“문 재인 대통령의 마음에는 오직 ‘조국’과 ‘북한바라기’밖에 보이지를 않는 것 같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는 2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 연두(年頭) 기자회견을 보면서 다시 분노가 치민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는가. 대한민국의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경제와 민생을 챙기고, 안보를 살펴서 국민을 통합시키는 해결책을 제시했어야 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마음에는 오직 ‘조국’과 ‘북한바라기’밖에 보이지를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이제 국민들이 조국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국민들은 귀를 의심했다. 조국은 우리에게 도대체 누구인가.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으로 권력을 농단하고, 불공정과 불의로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사법기관에 피의자로 소추되고 아직도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받고 있는 정말 말과 행동이 정반대인 위선의 극치인 인물이다. 그런 조국 편을 들뿐 아니라 조국을 수사하고 대통령의 친구라는 울산시장 부정선거를 수사하고,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에게 불의의 철퇴를 내리고 있다. 이를 ‘검찰개혁’이라는 달콤한 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또 공수처법을 야당을 무시하고 강행처리했다. 민주주의에 역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지난 3년간 문재인 정권의 머릿속에는 오직 북한 바라보기만 있었다.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북핵의 위협이나 한미동맹의 파괴는 안중에도 없었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권력을 준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오히려 국민들께서 안보를 걱정하고, 한미동맹을 걱정하고, 이제는 대통령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며 “평화를 싫어하는 국민은 없다. 그러나 ‘가짜 거짓 평화’는 더 이상 안 된다. 3년간 평화의 진전이 있었는가. 우리의 국민의 안보는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북한 최우선주의의 결과가 과연 무엇이었는가. 북핵 폐기는 한 치의 진전도 없었다. 5천만 국민이 가짜평화의 허상을 강요당하고, 핵무기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 국론은 분열되고 있다. 북한으로부터는 ‘주제넘게 끼어들지 말라’는 핀잔만 들었다. 한미동맹, 심각하게 손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러는 동안 우리의 삶인 ‘경제’와 ‘민생’은 밑바닥부터 무너지고 있다. 지난 3년간 문 정권은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이다’, ‘탈원전이다’ 이런 듣도 보도 못한 해괴한 경제 정책들을 국민들에게 강요하면서 민생경제를 무너뜨리고, 국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다. 민생현장을 파괴하고 기업들의 의욕을 억압하는 이 정책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대한민국이 대통령과 친문 진영의 경제 실험장이라는 것인가. 문 대통령에게 누가 이러한 권력을 주었는가”라고 비난했다.
황 대표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전쟁의 폐허 위에서 온 국민이 피땀 흘려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냈다. 국민들의 의지를 함께 모아서 우리의 미래를 위한 큰 차원의 성장 에너지를 만들어왔다. 그 누구도 이것을 부정하거나 훼손할 권리가 없다. 세계는 우리를 존경하는데 왜 문 정권은 이를 적폐라는 이름으로 모든 영역에서 성취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가. 편협한 진영논리로 대한민국 번영의 역사를 매도하려 한다면 더 큰 국민의 분노와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지난 3년간 문 정권은 우리나라의 성공을 가능하게 했던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자유’, ‘민주’, ‘공화’, ‘법치’, ‘공정’의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렸다. 시장경제를 무너뜨렸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협력을 무너뜨렸다. 그리하여 지금 대한민국은 빈사 상태에 이르렀다. 정부가 직접 고용주가 되고, 모든 기업 위의 황제기업이 되었다. ‘나라 제1의 집주인·땅주인이 되면 성장도 이루고 분배도 이룰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희대의 사기극이었다. 지금 국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을 생각이다. 새해 들어서 확실한 변화를 내세우면서 자유대한민국을 더 확실하게 무너뜨리겠다고 하고 있다. 이런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제 확실한 심판을 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정말 확실한 사망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걱정 했다.
황 대표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삼권분립, 법치주의, 의회주의 위에서 운영된다. 이러한 원리들은 개인 혹은 개별 정파의 절대 권력을 막기 위해서 고안된 인류적 지혜와 실천의 소산이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3년, 원한과 증오의 사화 정치로 나라를 반으로 쪼개면서 민주주의 핵심 원리들을 모두 파괴해나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법률적 양심을 내팽개친 법관들을 줄 세워서 사법부를 장악했다. 범여권 정당 야합을 통해서 입법부마저 장악했다. 야합세력이 장악한 국회는 대통령의 하명을 수행하는 거수기가 되었다. 사법부와 입법부가 청와대의 시녀가 되는 순간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 다가오는 4월, 총선의 시간이 열린다. 위대한 우리 국민들은 이제 결단을 내리셔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계속 허락해서 정말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다시 되찾아 올 것인가’ 국민 여러분께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셔야 한다”고 자유한국당 지지를 호소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