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통합감독 제도 도입을 두고 여야가 29일 충돌했다. 여당은 금융그룹통합감독 제도를 “조속히 법제화하겠다”고 밝힌 반면 야당은 “기업을 국가가 지배하겠다”는 의도라며 도입을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에서 ‘금융그룹감독제도 향후 추진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민병두 정무위원회 위원장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세미나 축사를 통해 “금융그룹감독은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국회 차원에서 금융그룹감독 법제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은성수 금융위워장도 이날 “금융그룹에 대한 위험관리가 당장은 부담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금융회사의 위기대응 능력이 제고되어 궁극적으로는 금융그룹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 평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법제화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그룹통합감독 제도란 은행을 소유하지 않고 증권사나 보험사 등의 금융기업을 운영하는 대기업, 혹은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제도로서, 한 계열사의 부실로 그룹 전체가 동반 부실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비(非)은행 금융그룹에도 상당한 정도의 자본적정성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8년부터 금융지주를 제외한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강제력이 없는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그룹감독제도를 일부 도입해 시행 중이다.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안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심의된 바 없다. 

야당은 금융그룹통합감독 제도의 법제화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날도 야당은 여당과 당국의 이같은 발언에 즉각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세미나 직후 입장문을 통해 “금융그룹통합감독은 기업을 국가가 지배하겠다는 ‘사회주의적 경제노선’의 산물”이라며 "시대퇴행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제도는 간단히 말해 보험사, 카드사, 금투사 등 각 업권별로 그 특성에 맞게 해오던 금융감독과 별도로, 계열사가 속해 있는 그룹사에 또 다른 규제와 의무를 부과해 비금융계열사들까지 통제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당국이 비금융계열사에까지 ‘계열분리 명령’과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권한을 갖게 되어, 우리 경제에 엄청난 리스크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 제도를 밀어붙이는 진짜 의도는 금융감독을 빌미로 국가가 기업 경영에 더 깊숙이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나 노동이사제 등과 마찬가지로 기업을 국가가 지배하겠다는 ‘사회주의적 경제노선’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국은 금융그룹통합감독 제도의 법제화가 지연되면서 모범규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통합감독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