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행정부장관이 31일 국가수사본부 설치로 수사력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전문성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합동 브리핑을 열고 “국가수사본부 신설, 자치경찰제, 정보경찰 개혁 등이 경찰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되는 경찰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견제장치를 충분히 갖췄다”면서 “경찰에 국가수사본부가 생겨도 수사의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구체적 장치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장청구 단계부터 수사제의권, 수사요구권 등 검찰에서 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10여가지 되고 국가수사본부 내에도 여러 견제장치가 있다”며 “국가수사본부와 관련해서는 본부의 수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수사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교육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진 장관은 정보경찰 개혁과 관련해 “정보경찰 수는 줄여가고 있는데 이미 10% 이상을 줄였다”며 “과거와 같은 업무는 할 수 없도록 업무역영을 제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제도 관련 법 통과를 전제로 시범 실시지역도 확대한다.
진 장관은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이 관련법 통과 6개월 후에 시행되는데 1∼2단계로 나눠서 진행할 계획”이라며 “당초 서울·세종·제주 등 5개 지역에서 시범운영하려던 것인데 희망하는 지역이 늘어 2~3곳 더 늘어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