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1억짜리 아파트 100만호 공급… 국민적 반응 뜨거워”

기사승인 2020-02-03 15:16:52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3일 국회 본청 226호에서 열린 제177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주평화당 총선 공약 1호 토지 재원, 이 두 가지 문제가 오늘 발표의 핵심이다. 토지는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토지를 재벌 건설사들에 매각하지 말고, 20평 기준 1억짜리 아파트 백만호 공급계획에 일부로 해결하면 된다. 재원은 국민연금이 전체 700조 가운데 약 80조, 90조 가까운 돈을 해외 부동산 투자에 넣고 있는데 해외 빌딩과 건물을 사는 돈 일부를 공공택지에 투자하면 적정수익이 보장되면 국고가 늘어난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정 대표는 이어 “이 정부가 사실상 투기 자금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50조원의 도시재생의 뉴딜 예산을 1년에 10조씩 퍼붓고 있는 것을 활용하면 1년에 1만호씩 십년에 100만호, 1년에 토지 값 5조원 되기 때문에 충분히 재원문제는 남고도 넘친다. 우리의 약속은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공공이 개발한 택지를 재벌 건설사 매각을 중단하고 반값아파트 특별법을 부활시키겠다는 우리의 약속이다. 보도자료를 압축해서 설명드리겠다. 각 당이 총선 1호 공약을 발표했지만, 그중에 민주평화당의 총선 공약 1호가 주목을 받고 있다. JTBC의 정치부 회의 프로그램에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클릭을 할 정도로 반응이 있다. 문제는 토지와 재원을 어디서 확보하느냐의 구체성을 설명해달라는 주문이 있어 설명한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정 대표는 “총선 1호 공약의 토지와 재원. 토지는 금방 설명드린대로 수도권 공공택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부지. 신도시 부지만 해도 36만호. 십 만호의 약 백만평 정도 소요가 된다. 여의도가 70만평인데 여의도보다 30% 더 많은 부지다. 3기 신도시가 36만호를 건설하겠다고 하니까 1년에 10만호씩 공급하겠다 하는 것은 3기 신도시에 확보되어있다. 토지 문제는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 재원 문제는 국민연금이 해외 부동산 투자 자금의 일부를 국내 공공택지 매입으로 하게 되면 사실상 국민연금이 보유하는 것은 국민이 전체가 보유하는 것이다. 공공보유 택지가 늘어나는 것으로 후세대를 위해서도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국민연금은 돈은 700조를 갖고 있다. 이것을 투자해서 수익률을 내는 것인데 투자를 해서 십년이고, 백년이고 안정적으로 수익률이 안정적인 투자이다. 국민에게도 좋고 서민들에게도 좋다. 시뮬레이션을 경실련과 공동으로 돌려보니 수도권의 경우 20평 아파트를 토지비용은 임대료로 내고 건물만 분양 받을 경우 입주자는 대게 20평 1억 2천만원. 그리고 임대료는 위례신도시 경우 41만원 수준, 수서 역세권 20만원에 불과하다. 주변 시세에 3분의1이다. 그리고 건물은 분양을 받는 것이다. 백년 동안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21대 국회에서 민주평화당이 힘을 얻게 되면 토지 건물 임대건물분양 특별법을 부활시키겠다. 제정도 아니고 만든 것을 부활시키겠다.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만든 일명 ‘홍준표 법’이다. 당시에 민주당이 동의를 해서 법이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법에 따라서 이명박 정권이 두 개 단지에 걸쳐서 건설했다. 세곡동에. 강남 집값이 내려갔다. 역설적으로 ‘이거 하면 안 되겠다’해서 중단했다. 원래는 강남의 두 개 단지 1,000세대씩. 1만 세대 2만 세대 갔으면 서울의 집값은, 주택은 더 이상 투기의 수단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안정됐을 것이다. 그런데 기를 쓰고 토건 오대 마피아 토건 재벌 정치인, 관료, 언론, 학자가 합세해서 4당 합동으로 19대 국회가 폐지해버린 것이다. 법을 굳이 폐지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살려두면 반값아파트 망령이 살아난다는 것 때문에 폐지했다. 과거에 정주영 회장이 국민당으로 대통령 출마했을 때 1호 공약이 반값아파트”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1억짜리 아파트 100만호 공급에 대해서는 국민적 반응이 뜨거운 것 같다. 재원과 토지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다.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토지 문제는 1년에 10만호씩 100만호를 공급하는데 천만평이 필요하다. 1년에 100만평이 필요하다. 이미 3기 신도시에 부지확보가 되어 이미 확보된 것이다. 그 정도의 택지는 1년에 LH공사가 매각하는 택지가 140만평이다. 매각만 중단해도 택지는 100% 확보된다. 재원문제는 국민연금이 거의 100조원에 달하는 것을 해외부동산에 투자한다. 이 중 일부를 1억짜리 20평 아파트 백만호 공급에 택지를 매입하게 되면 이것은 국민이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 안정적 수익률이 보장된다. 재원 문제는 충분히 해결된다. 이 정부가 1년에 10조씩 50조원 들여서 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부동산 투기를 활성화를 하는데 부작용을 낳는다. 이것을 돌리면 재원문제는 해결된다. 민주평화당인 21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5대 토건 마피아들이 반값아파트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