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의 공소장 전문 공개를 막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법무부는 4일 “공소장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전문을 제출할 경우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법무부는 A4용지 70장 분량의 공소장을 요약한 3장 분량의 공소사실 요지만 공개했다. 국회의 공소장 공개 요청을 6일 동안 미루다 송 시장 이름조차 비공개 처리한 공소사실 요지만 공개한 것이다.
같은날 SBS는 법무부 참모들이 반대했지만 추미애 장관이 ‘본인이 책임지겠다’면서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부터 국회 요청이 있으면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소장을 제출해왔다. 이번 공소장 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jjy479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