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건복지 총선 공약, 국정과제 안착 방점”

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전문위원 “전달체계개편, 국립바이러스연구소 선보일 것”

기사승인 2020-02-07 00:03:00

연초부터 중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국내에서도 맹위를 떨치고 있다. 국내에서도 속속 확진환자가 발생하자, 정부는 감염병 경보수준을 ‘경계’를 올려 검역 강화와 지역 사회 전파 차단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정치권도 기민하게 움직이는 중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 특별위원회’를 발족, 보건당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사태 당시에도 여야가 참여한 국회 특위가 활동을 했었던 것과 기시감이 들지만, 그때처럼 여야 모두가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조원준(47) 보건복지전문위원을 만났다. 그와의 인터뷰에서 기자는 특위 활동 및 당의 보건복지 분야 총선 공약의 청사진을 일부분이나마 엿볼 수 있었다.

공교롭게도 인터뷰 하루 전날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가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했다. 황 대표는 중국 전역 입국 금지 조치를 요구하며 정부 방역대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 조 전문위원은 “야당 대표가 의협을 방문한 것은 잘한 일”이라면서도 “38명의 사망자를 낸 메르스 사태 당시 국무총리였던 황 대표의 지적이 자기반성이 포함된 것이었다면 더 진정성이 있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조 전문위원이 특위에 제안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그는 “의료인들은 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 병의원 폐쇄 조치에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며 “코호트 격리에 따른 충분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메시지가 정치권에서부터 반복적으로 이뤄져야 의료인의 적극 협조를 끌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격리대상자와 관련해서도 “생활 위축을 염려, 신고를 꺼리지 않도록 일정한 보장이 이뤄진다는 메시지도 강하게 전달돼야 한다”며 “지역단위로 확산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일선 보건소는 일반 진료를 중단하고 방역에 집중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현재 여의도는 곧 있을 총선 준비로 부산하다. 민주당 총선 공약집의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어떤 내용이 포함될까. 조 위원은 새로운 공약 남발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그의 설명만 듣자면, 정부가 추진해온 국정 과제가 안착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에 대해 조 전문위원은 “기본 틀이나 방향은 이미 트랙이 올라있다”면서도 “안착을 위해서는 결국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해 이를 공약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관련해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단기 전달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핵심은 각계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중장기 대책이다. 이에 대해 조 위원은 “중장기 대책은 이해 당사자 간 치열한 협의가 요구되는 부분으로 (복지부에서는) 상반기 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큰 틀을 바꾸는 합의가 이뤄질 것이고, 이를 확실히 ‘서포트’할 민주당만의 새로운 공약이 나올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감염병은 이번 총선에서 생각지 못한 변수다. 조 위원은 “기존 공약에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관련 내용을 열거했다. 그의 말을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질병관리본부 독립성 및 위상 강화 ▲중앙-지자체간 방역 대책 연계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문제 가속화 ▲국립 바이러스 연구소 설립 등을 꼽을 수 있다.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확대와 관련, 조 전문위원은 “이미 당론으로 국고지원 확대는 확고한 입장이 나와 있다”며 “관련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에서 국회에서 법안 통과 등의 결정을 남겨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술적 문제, 즉 효과적인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의 여지가 남아있는 점은 별개의 문제다.

아울러 보건의료 정책 및 법안 설정에 있어 정책 수혜자인 환자의 참여 확대를 보장하는 공약은 나올 수 있을까. 조 전문위원은 지난 대선 당시 실시했던 국민제안을 예로 들어 장단점을 설명했다. 그는 “굉장히 많은 국민 참여가 있었지만, 특정 항암제의 건강보험 급여화와 같은 내용이 도배되다시피 다수로 들어온 적이 있었다”면서 “환자 절실함은 이해하지만 이것이 과연 일반적인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고민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비단 공약집 포함이 아니더라도 환자 중심의 제안 중 의미가 있는 내용은 정책협약 등의 형식을 통해 요구를 수용하거나 제도 안에서 고시개편 등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방법도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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