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금융위원회는 올해 가계‧부동산 대출을 옥죄 시장에 풀린 돈을 기업으로 돌리고, 1000개 혁신기업을 선정해 40조원 규모의 금융·비금융지원을 집중하는 등 혁신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17일 4개 부처 합동으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금융위 업무계획은 ‘혁신기업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는 혁신금융’을 주제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금융위는 우선 가계‧부동산에 쏠린 돈을 기업부문으로 돌리기 위해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을 차단하고, 금융회사가 기업대출을 더 많이 취급하도록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은행이 가계대출을 줄이고 기업대출을 더 많이 취급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新예대율 도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혁신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자금 지원도 실시된다. 금융위는 중기부, 산업부, 과기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 추천을 통해 1000개 혁신기업을 선정하고, 앞으로 3년간 40조원 규모의 금융‧비금융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혁신기업이 다양한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다. 따라서 기계·원자재·재고 등 다양한 기업 자산을 한 번에 묶어 담보로 활용하는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위한 동산담보법 개정이 추진된다.

여신심사 제도 역시 기업이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을 중심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여신심사 제도 개편은 대출심사 과정에서 기술력 반영도를 높이고, 기업다중분석DB와 상거래신용지수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혁신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면책제도도 손질한다. 금융회사 직원이 합리적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한 경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대상, 요건,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여기에 금융위는 혁신기업이 원활하게 코스피·코스닥 상장에 성공할 수 있도록 상장요건에 미래성장성 비중을 확대하고, 자동차·조선·소부장 등 주력산업 지원을 위해 약 11조2000억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금융규제 혁신과 데이터 新산업 도입 및 오픈뱅킹의 기능‧범위 확대 등 신기술과 금융의 융‧복합 활성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올해 사회 구성원의 재기지원을 위해 채무자 중심의 채무조정 인프라를 구축하고, 금융소비자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 방안을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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