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2조8243억 원이 감소했지만, 누적 적립금은 1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운영 결과 당초 계획된 범위 내에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고 자평했다. 지난해 현금흐름 기준 건보공단 재정은 연간 2조 8243억 원이 감소해 누적 적립금은 17조 771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전망한 당기수지 3조1636억 원 보다 3393억 원 개선된 수준이라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 건보공단은 소득 중심의 부과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 보험료 수입은 확대되고 보험급여비 내역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지출을 관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종합계획 대비 수입, 지출 재정수지 현황을 좀 더 보면, 수입은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에 따른 가입자 증가,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증가 등에 따른 부과제도의 공정성이 강화돼 보험료 수입은 당초 예상보다 4031억 원이 증가했다. 

다만 지출의 경우, 매월 급여비 변동요인을 세부적으로 분석·점검하고 개설기준위반‧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적발‧환수 등 불필요한 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 당초 예상보다 638억 원만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년과 비교하면 수입과 지출이 모두 증가했지만, 수입 증가(9.6%)보다 지출증가(13.8%) 규모가 더 커, 당기수지는 전년 보다 2조6465억 원 감소했다. 수입은 보험료율 인상, 가입자 수 증가 등으로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고, 정부지원 예산이 확대되는 등 총 5조9484억 원 증가했다. 

그러나 지출은 인구 고령화, 만성‧중증질환 진료 증가, 신규 보험급여 확대 등에 따른 요양급여비 증가와 20‧30세대 건강검진 확대에 따른 검진비 증가 등으로 총 8조5949억 원이 증가했다. 

공단은 국민의 의료부담 경감을 위해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 하는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에 따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동시에 국민의 혜택이 증가하는 만큼 한시적으로 재정지출이 불가피하게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 계획 수립 당시부터 국민의 부담을 급격히 증대시키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정부지원 예산은 ▲2018년 7조1000억 원 ▲2019년 7조9000억 원 ▲2020년 9조원 규모로 지속 확대되고 있다. 보험료 인상률은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등의 변화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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