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19일 “어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 사령관을 비롯한 지휘부에서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4월 1일부터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 측에 통보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주한미군 측은 방위비 분담금으로 노동자들에게 지급할 비용이 없다고 우기고 있지만 이미 3000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에 달하는 잉여금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돈이 없어서 못 준다’는 사실상 허울 좋은 핑계에 불과한 것이다. 주한미군을 위해 사시사철 헌신하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을 볼모로 삼아 미국 측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액수를 관철시키려는 질 낮은 협잡일 뿐이다. 당장 그만두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오 대변인은 “우리나라는 미국을 중요한 동맹국으로 여기고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왔다. 그런데 미국이 동맹국을 대하는 태도는 불손하고 오만하기 짝이 없다. 주한 미군은 자국내에서도 전략적 중요성을 크게 인정받는만큼 미국측이 누리는 안보상의 이익 역시 상당하다 할 것이다. 결코 대한민국의 안보만을 위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위비 분담금은 상호 호혜의 원칙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주한 미군은 전략상의 이익 이외에도 대한민국 영토를 점유하면서 누리는 유무형의 부가적인 이익이 매우 크다. 미국 측이 요구하는 분담금의 항목이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 항목에 맞지 않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도 맞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지금 미국은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을뿐더러 현재 수준의 분담금도 우리나라가 더 과중하다는 평가가 더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며 “미국은 더 이상 비신사적인 태도로 우리 국민들의 인내심을 자극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동맹의 한 축에 걸맞은 태도로 분담금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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