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제도개선에 대해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DLF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결정한 가운데 금감원 제재심을 두고 나온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에 대한 답변이다.

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선 급한 라임사태, 코로나19, 혁신금융 등 급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한 후에 (제재심 제도개선을) 고민해 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일각에서는 금융회사 CEO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문책경고’의 제재를 검사기관의 장인 금감원장의 전결로 확정되는데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사가 판결까지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

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러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쭉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이 문제가 발생하자 부각된 건데, 자주 발생하는 문제라면 시급히 해결해야 하지만 이 문제가 또 몇 년 안에 발생할 수 있을지 저도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급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보겠다”며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융위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선정에 대해서는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되게 되면 분조위의 설치근거가 금소법으로 옮겨진다”며 “금소법 통과 이후에 시행령이나 그 하위규정을 규정할 때 (분조위가)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위원회를 포함해 어느 위원회라도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그런 방향으로 (분조위를 개편해) 가겠다는 것”이라고 첨언했다.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