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박용찬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20일 “어디가 끝인지 보이지도 않는다. 무능한 문(文)정권이 누더기 선거법도 모자라 누더기 부동산 대책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고 있다. 이 정부 들어서만 벌써 19번째 부동산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오늘 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격히 오른 경기도의 5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추가 발표했다. 지난해 12.16 대책이 발표될 때, 이미 ‘풍선효과’는 예견되어 있었다. 특정지역을 타겟으로 한 정책은 필연적으로 주변지역으로의 풍선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강남 집값 잡겠다고 하면서 서울 전체 집값을 올려버리고, 서울 집값 잡겠다면서 수도권의 집값을 올려버렸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이 정부의 무능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러다가는 수도권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누더기 대책으로 초토화 시킬 기세”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입만 열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다는 이 정권은 2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값을 21.7%나 폭등시켰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정책으로 양질의 주택공급을 막았으니 가격상승은 당연한 일이다. 대출규제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가로막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번 추가대책을 통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명분을 내세우며, 여전히 내 집 한 채 마련하려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투기꾼으로 모는 그릇된 인식을 드러냈다”며 “자신들은 버젓이 강남에 거주하며 강남을 때려잡겠다는 정권, 자신들은 다주택으로 어마어마한 시세차익을 올리면서 서민들에게는 전월세를 전전하라는 정권, 후안무치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오늘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부동산매매허가제’와 같은 설익은 사회주의적 발상으로 시장을 교란시킨 것이 누구인지 스스로 자문할 일이다. 온갖 규제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헛된 꿈에서 제발 깨어나시라”며 “미래통합당의 총선 공약인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를 통한 양질의 주택공급,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를 통한 서민들의 주택구입여건 마련,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통한 공시가격 상승을 막는 것만이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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