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황규환 미래통합당 부대변인은 지난 27일 “평소보다 수배, 많게는 수십 배의 가격으로 거래되는 마스크 가격도 못 잡으면서, 대통령은 이 와중에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또 다시 설익은 주문을 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황 부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말은 ‘당부’였지만, 또 다시 국회 때문에 12.16 부동산대책이 효과가 없다는 ‘국회탓’에 다름없었다. 게다가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야한다고 하면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또 다시 야당을 겨냥하고 나서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황 부대변인은 “우한코로나 19로 인해 온 국민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지금, 굳이 시급하지 않은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되풀이 한 것도 한심하거니와, 초당적 협력을 구하겠다며 여야 대표와의 회담을 하루 앞두고서 나온 대통령의 국회탓, 야당탓은 협조를 위한 진정성마저 의심스럽게 만든다”며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부동산’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을 듣고 있자니, 그동안 정부 인사들의 연이은 망언 역시 실수가 아니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지금 국민의 관심사는 오로지 ‘생명’과 ‘안전’이다. 당장 국민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마당에, 부동산 운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난했다.

이어 “또 그렇게 전 정부의 SOC사업을 비판해놓고서는 경기부양카드로 언급한 것이 ‘건설부문 공공투자’라는 것도 황당하다. 이제 와서 ‘지역경제가 살아야 국가 경제에 활력이 생긴다’며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부탁하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악화되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 선심정 예산투입을 대놓고 하겠다는 것이다. 한술 더 떠 ‘24조 규모의 예타 면제 사업에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집행기간을 앞당겨 달라’며 대놓고 정부부처를 압박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황 부대변인은 “우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편성에도 재정 건정성을 걱정해야하는 마당에, 때 아닌 부동산 정책도 언급하고, 예타 면제를 통한 선심성 SOC를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을 보며 국민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만 갈 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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