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송언석 미래통합당 전략기획부총장은 10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오늘도 우리 국민들은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긴 줄을 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마스크를 살 수 없다. 이미 밝혔지만, 지난 12월 달에 마스크와 섬유로 된 제품의 중국 수출액이 60만 달러 정도 되었다. 그것이 금년 2월 달에는 무려 1억3575만불까지 200배 넘게 폭증을 했다. 이때 미리 마스크 수출에 대한 통제가 있었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사기가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부의 무능에 대해서 심하게 질타를 하면서 오늘은 다른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겠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송 전략기획부총장은 “이것이 방호복의 대중국 수출현황이다. 2017년, 2018년, 2019년 연 평균 1.5톤 정도를 수출을 했는데, 그것이 금년 2월 달에는 무려 170톤이 되었다. 2019년 연간치 기준 1.2톤보다도 금년 2월 달에 수출한 170톤은 무려 142배,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월 평균 0.13톤에 비한다면 무려 1,300배가 넘는 양이 수출이 되었다. 금년 들어서 2개월간 270톤이 수출됐는데 방호복 한 벌 당 무게가 약 195g인 것을 고려하면 중국에 수출된 것이 138만벌 정도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는 의료진들도 방호복이 부족해서 수술가운이나 비닐 옷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2월 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검체를 채취할 때는 방호복 대신 가운을 권장한다는’ 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다. 강원도에서는 질병관리본부에 방호복이 13,000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공문을 5차례 보내서 요청을 했으나 겨우 5000개밖에 확보를 하지 못한 상황이다. 중국에 이 많은 방호복이 수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에 이 모든 책임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 전략기획부총장은 “그러더니 급기야 중국이 거꾸로 우리나라에 방호복 10,000벌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외교부에서는 ‘따뜻한 온정과 지지에 사의를 표명합니다’라고 했다. 정말 국민들은 이 가슴 아픈 상황에서 어디 가서 눈물을 흘려야 될지도 모른 상태이다. 제발 정부에서는 정신을 차리고 의료장비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란다. 이동형 음압계라든지 소독제라든지 기타 의료장비를 즉각 조달청에 비축물자 그리고 산업자원부의 전략물자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송 전략기획부총장은 “국제평화 및 안전, 국가안보, 기타 국가안전을 위해서는 전략물자로 지정해서 수출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지금이라도 당장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시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바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란다.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지난 2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 방문을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말은 무엇인가.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당연이 해야 된다는 방증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오히려 행안부장관이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 지정한 사례가 없다는 것은 맞을지 모른다. 그러면 이런 코로나19 소위 우한 폐렴과 같이 이런 급속하게 번지는 감염병이 대한민국에 한번이라도 있기는 했는가. 없던 사례를 가지고 그렇게 변명을 하면 안 된다. 정부의 무능을 다시 한 번 질타하면서 즉각 특별재난지역 선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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