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곽상도 미래통합당 교육위원회 간사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 대한민국을 코로나 실험장으로 만들어놓은 정부가 ‘방역 모범사례’라고 하니 정말 낯 뜨겁기 이루 말할 수 없다. 국민 54명이 코로나로 사망했고, 일상생활이 지금 불가능해서 생업도 통상적인 활동도 못해서 대구시민들은 ‘생지옥’이라 지금 표현한다.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생지옥으로 만들어놓고선 ‘방역 모범사례’라고 자화자찬하는 이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의문스럽다”고 비난했다.

곽 교육위 간사는 “어떤 게 방역 모범사례인지 보면 대만이 눈에 두드러지게 나오지 않는가. 지금 사망자 1명밖에 없고, 확진자도 45명에 불과하다. 확진자가 적으니까 병실 파동도 없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도 생활치료시설에 못 들어가고 대기하고 있는 분이 대구시민 가운데 아직도 35~40%가 병실에 못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스크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대만의 경우는 공적 판매제를 2월 6일부터 도입해서 정부가 매입가 그대로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우한 공항이 봉쇄된 다음 날인 1월 24일 마스크 수출 금지 조치를 발동하고, 마스크를 1인 1주일 2장, 장당 2백원씩 구매 대책을 내놓았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곽 교육위 간사는 “동시에 이번 추경에는 우리는 이런 방안도 없지만, 대만은 정부가 직접 마스크 제조기 90대 구매해서 민간 공장에 기증해서 생산설비를 확충했다고 한다. 390만개의 하루 생산수준이던 마스크 생산량이 820만개로 늘고, 4월부터는 1,200만개가 된다고 한다. 정부의 이런 대책 때문에 1인당 주당 마스크 구매수량도 5일부터는 1장씩 더 늘어난다고 한다”며 “우리 정부는 이 마스크 공급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은 목이 빠져라 이렇게 마스크를 구하려고 지금 노력하는데 이 와중에도 특정업체에 독점 공급권을 주고 이 업체를 통해서만 공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국민들의 불편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도 특정업체는 하루에 5억~10억 사이 정도 지금 마진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교육위 간사는 “정부가 대만처럼 마스크도 매입가 그대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이런 유통체계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아까 통장·이장제를 활용한다든가, 주민센터를 활용해서 공급한다든가 하면 정부가 매입하는 매입가 그대로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음에도 이 독점 공급권을 특정업체에 주고 특혜 시비를 일으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 업체에 지오영이라는 컨소시엄에다가 하루 얼마씩 혜택을 주는지 알 수 있도록 정부가 이 업체에 얼마씩 공급하는지, 얼마를 공급해서 수량이 얼마인지, 이 일일상황을 반드시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혀야 된다. 국민들은 마스크 구하느라 목이 빠지는데 이 업체들은 하루에 앉아서 8억~10억씩 지금 번다고 통계 수치가 나오고 있다. 이런 정부가 방역 대책을 잘했다고 모범사례라고 한다는 게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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