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입국제한 조치, 한국에 사전통보’ 거듭 주장

日 ‘입국제한 조치, 한국에 사전통보’ 거듭 주장

청와대의 “사전통보 없었다”는 발표 관련 질문에 재반박 답변

기사승인 2020-03-11 16:52:13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일본의 한국발 입국제한 조치에 대한 ‘사전 통보’를 놓고 양국의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한국과 중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국측에 사전 통보했다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1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대기 요청 등 (입국제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한국 측에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한국 정부에) 사전에 통보했다”라고 답변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스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도 입국제한 조치를 “한국 측에 사전 통보했고, 발표 후에도 정중히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음날인 지난 10일 청와대는 “일본이 우리 정부에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이번 조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했음을 분명히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한국 측 반박과 관련한 질문에 스가 장관은 “한국측의 주장 하나하나에 대한 논평은 삼가겠다”면서도 “우리의 생각 방식과 조치의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 측에 사전 통보했고, 조치를 발표한 이후에도 정중히 설명하고 있다고 보고 받았다”고 재반박했다.

스가 장관은 한국측의 주장을 고려할 때 과연 어느 정도 범위로 사전에 전달됐는지가 의문이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외교 경로가 있기 때문에 외교 경로에 있어서 적합한 사전 통보를 하고 있다”며 “(관련) 보고를 확실히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일본은 5일 우리 정부가 일본의 조치 가능성을 감지하고 외교 통로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을 때에도 관련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일본은 아베 총리의 대언론 공개시점(5일 저녁)을 전후해서야 입국제한 강화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을 전했다”며 “그러면서도 사증면제조치 정지, 14일 대기 요청 등 구체적 내용은 전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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