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코로나19 방역, 전적으로 전문가 판단에… 행정관료·정치인들 빠져라”

국민의당 “코로나19 방역, 전적으로 전문가 판단에… 행정관료·정치인들 빠져라”

기사승인 2020-03-12 08:31:27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이승훈 국민의당 대변인은 11일 “코로나19 방역에 있어 역시나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일찍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정치적 판단을 완전히 배제하고 전문가 판단을 따라야 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모든 정부부처가 그것을 지원하도록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지시해야 한다’라고 권고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센터장은 이번 코로나19 방역에 있어 전권을 가지고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 우한 폐렴 발생지역에 거주했던 귀국자 1000여명의 군사시설 격리 등의 강력한 선제조치를 취했다. 더불어 감염병 위기 단계를 격상하거나 군대 파견 및 지역 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CDC센터장의 권한이다. 하지만 KCDC(한국질병관리본부)는 어떤가? 권한도 없고, 관료와 청와대에 휘둘리는 ‘초라한 민낯’을 노출시켰을 뿐이다. 질병관리본부장을 비롯해 주요 간부들이 비전문가인 행정 관료를 이해시키고, 정부에 불려 다니느라 소중한 초기 방역 시점을 놓쳐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더불어 감염병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긴급 상황센터장과 감염병관리센터장이 전문가가 아닌 행정고시 출신 복지부 관료들이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거쳐 가는 자리에 불과하다고 한다. 비전문가인 행정관료가 감염병 방역상황을 분석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전문가가 내려야 할 시급한 결정에 ‘정치’가 이미 끼어들어 ‘방역 골든타임’을 이미 놓쳤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린다. 더 이상 행정관료와 정치인들은 갈팡질팡·주먹구구·뒷북행정으로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고 뒤로 빠져라”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전쟁과 전염병 같은 위기 상황에서 국민이 믿고 따를 곳은 정부뿐이다.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사회 혼란을 방지하는 것은 전문가의 판단을 믿고 존중하는 정부의 역량에 달렸다. 국가의 실력에 따라 그 나라가 치러야 할 사회적 혼란과 비용, 그리고 희생자 규모가 결정된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전했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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