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는 16일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지속가능사회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기후위기가 심해짐에 따라 국내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의 기후위기·그린뉴딜 정책은 실망스럽기 이를 데 없다”고 논평했다.

정의당은 “먼저 ‘2050 그린뉴딜’ 계획을 통해 탄소중립·고효율 경제를 구축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정책에서는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잡은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시각에서 ‘탄소 중립’은 달성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논의할 의제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탄소중립(탄소 순배출 제로)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당장 실현 가능한 목표는 아예 설정조차 하지 않았다. 앞으로 30년이나 남은 계획을 약속하는 것은 기후위기 논쟁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다. 많은 과학자가 향후 10년 이내에 획기적인 탄소 배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경고하는 가운데 향후 30년간 온실가스 저감방안을 ‘논의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인식하지 못한 ‘한가한 공약’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정의당은 “또한 ‘그린뉴딜’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투입할 공적 자금의 규모 밝히지 않은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이 공약을 실현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린뉴딜’은 단기간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사회적 구조와 국가 인프라를 변화시키는 일련의 과정이다. 따라서 얼마의 재정을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유럽연합 집행위가 유럽 그린딜 계획 이행을 위해 향후 10년간 1조 유로(약 1345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기후위기 극복과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소요될 막대한 재정 마련 계획이 없는 그린뉴딜 공약은 그냥 ‘선거용 공약(空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허술하기 이를 데 없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공약은 집권 여당의 안일한 문제인식을 보여준다. 말로는 환경과 기후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문제를 풀 의지도 없다. 기후위기 극복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그린뉴딜 정책’은 피할 수 없는 우리 시대의 과제이다. 말로만 기후위기를 떠드는 것은 이제 필요 없다. 정의당은 그동안 발표했던 그린뉴딜 정책을 더욱 가다듬어 대한민국이 기후 악당국가에서 기후 모범국가로 나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