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비례연합정당, 꼼수와 반칙이기 때문에 참여 안해”

심상정 “비례연합정당, 꼼수와 반칙이기 때문에 참여 안해”

기사승인 2020-03-17 13:18:49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정의당은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정의당의 길을 국민 여러분께서 승인해주시기를 호소 드립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은 17일 국회 본관 223호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심 위원장은 “촛불정치 이후에도 국민의 정치에 대한 질책과 비판은 여전하다. 저는 이것이 바로 양당의 대결정치가 민생을 저버린 결과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삶과 고난의 이력을 가진 유권자들의 삶이 대표될 수 있어야 정치가 민생을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거대양당정치는 다양성의 정치를 억눌러왔다”며 “저희가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도의 핵심가치인 정치생태계의 다양성을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의 표심을 오로지 집권여당 심판, 보수야당 심판의 선택으로 가두어서는 안 된다. 과거로 회귀하는 수구야당, 그리고 현재에 안주하는 집권여당에 비판적인 국민들에게도 선택지가 주어져야 한다. 다양한 국민의 삶의 요구가 분출하고 다양한 유권자가 대표되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 지난 수십년 간 양당 싸움에 국민의 등만 터진 정치를 바로잡는 것이 정의당의 사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 위원장은 “21대 국회에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원칙을 지키는 정당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불평등과 기후위기에 맞설 힘 있는 정당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겠나? 더욱 극단화되어가고 있는 거대양당 틈바구니에서 민생협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교섭단체 정당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겠나? 저는 지금이야말로 헌정 70년 이래 대한민국에 정의당이 가장 필요한 때라고 감히 말씀드린다”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에 생애 첫 투표를 하는 만 18세 청년들이 변화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미래세대에게 다시 부서지고 왜곡된 민주주의를 물려주지 않도록, 국민여러분께서 위성정당, 꼼수정당을 심판해주시기 바란다. 원칙과 신념을 지키는 정의당의 길을 국민들께서 승인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음은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의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전문이다.

비례연합정당이 본의 아니게 다당제 취지에 맞게 녹색당, 미래당을 보장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 정의당은 어떤 입장인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다. 위성정당은 꼼수와 반칙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다.

연합정당은 국민들에게 자신의 강령과 비전을 가지고 점수를 받고 그것을 토대로 정책과 비전 중심으로 연대하는 것이 연합정치라 생각한다. 이번 연합정당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정책을 가지고 국민에게 평가받는 것이 아니다. 원외정당들이 의석을 얻기 위한 고육지책임을 저는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어제 민주당이 내놓은 그린 없는 그린뉴딜, 뉴딜 없는 그린뉴딜을 녹색당이 비판하고 녹색당의 이름으로 더 좋은 대안을 내고 그래서 국민들이 녹색당을 선택할 때 그것이 연합 정치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지금 하는 사전에 하나의 당으로 묶어서 다양한 정당이 국민 앞에 평가받는 것을 방해하는 방식은 진정한 의미의 연합정치가 아니라 생각한다. 유럽에서도 다 그렇게 한다. 다 자기 이름으로 다 자기 정책으로 평가받고 그걸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원외정당은 불참 의사를 밝혔다가 당원 투표 통해 입장을 바꿨다. 정의당 당원들의 여론은 어떤가.

-정의당 여론은 정의당의 확고한 결정으로 집약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아시겠지만 정의당에 대한 압박과 걱정이 많기 때문에 당내에서 여러 걱정의 목소리가 있다. 지난 일요일 전국위원회가 있었다. 그때에도 당원 발의나 현장 발의를 통해 비례연합정당을 결정을 재론하자는 의견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일부에선 비례 위성정당 만드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자체가 문제 많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다,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전 선거제로 되돌리려는 시도 한다면?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지금 답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총선 이후 진보세력과 협치 통해 하겠다고 밝히셨다. 총선 과정에서 지역구 단위의 연대나 연합 후보 단일화는 논의할 수 있는 단계인가? 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지역 후보 연대는 열어 놓은 건가.

-정의당은 비례후보 28명, 지역구 1차 후보 70명을 지난번에 승인했고 2차 공천이 마무리 될 예정이다. 자랑스러운 후보와 함께 최선을 다해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 그 결과를 가지고 21대 국회에서 정책과 비전을 중심으로 촛불 시민들이 염원했던 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협력 정치를 모색하겠다.

원칙이나 신념이 현실 정치와는 맞지 않다. 총선에서 불리한 상황이고 현재 비례연합정당 전당원 투표로 부치자는 의견이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당원이 6만 명이다. 당원들께선 다양한 의견도 있으시고 정의당의 이번 총선 전망에 걱정이 많다. 저도 걱정이 많다. 그래서 다양한 제안을 하는데 우리당은 당헌당규에, 비례 연합 정당 참여와 같은 선거 연대 사안은 전국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당헌당규에 규정되어 있다. 저희가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당은, 다른 어떤 정당도 자기당의 당헌당규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결정한 것이다. 당원 발의나 전국위원회의 추가발의는 한건도 없었다.

선거 전략에 고민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다.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해도 현실 생각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총선 전략은?

-선거 전략을 오늘 말씀드린 것이다. 저희가 어떤 정의당의 길, 정정당당한 길에서 유권자들을 만나고 국민들의 좋은 정치에 대한 기대를 믿고 가는 것이 정의당의 총선 전략이다.

지금 여론 조사를 보면 정의당 지지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 올릴 수 있는 전략은?

-제 경험으로는 정의당이 가장 정의당다울 때, 다른 기성정당이 현실 정치에 필요로 현실론을 강조할 때 그래도 원칙을 지키고 정정당당한 정치의 길로 나아가는 정당이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냐. 그것이 바로 정의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라 생각한다. 그래서 의석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목소리를 많이 듣지만 당면한 총선의 유불리로 정의당의 20년을 대신할 순 없다.

결국 꼼수를 꼼수로 막는다는 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4+1합의에서의 협치 정신을 민주당이 배신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신뢰라든지 믿음이 깨진 것 아닌가.

-저희의 협력의 원칙은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촛불정신에 공감하고 촛불 사명을 가진 정당이라면 그 어떤 정당이라도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서로 적대하는 혐오하는 양당정치를 넘어서서, 다양한 유권자들의 삶을 대표하는 정당 간의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협력정치를 할 수 있는, 협치의 제도화를 위한 취지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라고 생각한다. 협력정치라는 것을 그 당의 정체성을 다 무시하고 하나로 묶어야 한다는 것은 대단한 오해다.

그래서 다양성의 정치라는 건 국민들 앞에 다양한 비전과 정책, 정체성을 달리하는 정당들이 국민 앞에 정책과 비전을 내놓고 평가받고, 그 성적표를 기초로 해 사후적으로 협력을 구조화하는 것이 연합정치의 본래 취지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말이 합친다는 단순한 단어 해석이란 측면에서 연합정치이지, 서로 독립된 정당들이 독립된 비전과 정책을 내지 못하고 다른 하나의 이름으로 국민의 표를 얻는다. 이는 정치 세력 간 난무가 아니겠습니까? 이는 연합정치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

연동형비례제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 민주당과 연합정당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정의당은 연비제의 취지와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상황이다. 합의의 정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민주당은 다양성, 소수정당의 원내진출을 의석을 어떻게든 의석을 몇 석 배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 같다. 저희가 생각하는 다양성의 정치는 다양한 삶을 대표하는 다양한 노선과 정책이 다양한 당의 이름으로 평가받는 게 다양성의 정치라 생각한다.

정의당은 선거연대를 녹색당이나 미래당에 요청한 바 있는 걸로 알아. 향후 이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총선 이후에 판단해봐야겠다.

당장의 선거연대는 어떻게 되나?

-선거연대를 할 방법이 없다. 녹색당이나 미래당, 그 정당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이 다양성의 정치가 아니라 획일화된 정치로, 결국 양당정치 틀 안에 소수정당이 포섭된 사실상 위성정당이라고 본다. 이번 투표용지에 녹색당과 미래당의 이름이 없다. 저희가 누구와 연대합니까.

한 달 전 미래당과 만나고, 그 전부터 녹색당 주요정치인과 만나 개별입당이나 비례대표 출마를 추진했다고 들었다. 소수정당이 자기 간판을 내리고 정의당으로 들어오는 게 두려웠다고 하는데. 봉쇄조항 넘기 어려운 원외정당 입장에서는 현실 아닌가.

-일방적 말씀으로 질문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녹색당과 미래당과 이야기한 건 그들이 내세운 녹색과 청년의 가치와 정책을 가치, 가치연합과 정책연합을 하자는 취지였다. 지금처럼 당명을 다 없애고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은 구상한 적 없다.

비례연합정당 출범이 가시화된 만큼 목표 의석수에 변동 있나? 어떻게 전망하는가?

-지금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정치상황이 되었다. 국민들도 매우 혼란스럽고 어떤 분들은 보수 대 진보 구도로 이 상황을 몰아가려 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연합야당으로 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꼼수는 안 된다는 입장도 있다. 국민들이 지금과 같은 반칙과 꼼수로 포장된 이 총선을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해야 할 지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 생각한다. 지금 앞으로 한달 후에 있을 총선당시에 우리 국민의 투표민심을 예단하는 건 이르다고 생각한다.

비례연합정당이 나온다 하더라도 목표 의석수엔 변함이 없는 건가?

-정의당의 교섭 단체 구성 목표를 국민께서 승인해 주실 것으로 오늘 요청 드린 거다.

지난 일요일 민주당에서는 연합정당에 참여 안 하는 것을 두고 다른 원외정당에 원내 진출하고 민주당에 함께할 기회 준거라도 평가했다. 이 평가에 동의하나?

-원외정당의 제도정치 참여를 위한 험난한 길, 그 몸부림을 충분히 이해한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비례위성정당은 연동형비례제를 함께 추진해왔던 정당들이 가서는 안 될 길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다. 각 정당들의 자신의 정치적 선택에 대해, 특히 원외정당의 선택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진 않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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