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박용찬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19일 “어제 정부는 전국 1,383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지난해보다 5.99% 올리겠다고 밝혔다. 서울은 14.75%나 상승했고, 9억 원이 넘는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21% 올랐다. 이제나 저제나 미증유의 경제위기상황에 맞는 경제대책이 나올 것이라 기대하던 국민들은 뜬금없는 공시가격 발표에 한숨을 쉬어야만 했다”고 논평했다.

박 대변인은 “집 가진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국민은 잠재적 투기꾼으로 몰았던 문 정부의 목표에 걸 맞는 행보다. 부동산 가격 폭등을 가져왔던 2007년 노무현 정부 이후 최대 상승폭이라고 하니 그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어제 공시가격 발표는 내용적으로도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다. 공시가격은 시세 변동을 근거로 산정함에도, 1.11%에 불과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에 반해 공시가격은 14.75%나 올려버렸다. 또한 정부는 2008년에 세운 ‘9억원 이상’을 고가주택의 기준으로 삼아 이미 서울 아파트의 절반이상이 9억원을 넘고 있는 현실도 외면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사실상 이번 조치로 타격을 받는 것은 고소득층이 아니라 대다수의 중산층인 것이다. 종부세 과세대상만 30만 가구에 이르는 상황에서 공시가격에 따른 보유세, 건강 보험료 상승의 뒷감당은 누가 할 것인가. 우한코로나 19로 인해 안 그래도 시름이 깊은 국민들이다. 안 그래도 장기침체에 들어선 마당에 증세를 고집할 시기가 아니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중소기업 노동자 할 것 없이 소득 감소와 실직, 폐업 공포에 떨고 있다. 생산과 소비, 수출,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인 것이 없는 상황이다. 각국 정부가 감세와 내수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마당에 ‘증세’를 고집할 시기가 아닌 것”이라며 “그런데도 유독 문(文)정부만 세금을 더 걷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힘겨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이 되어야 할 국가가 오히려 국민에게 칼을 겨눈 셈이 됐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제 시작일지 모른다. 애초에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세금 주도 성장을 꿈꿨던 정부다. 800조원에 이르는 나라 빚 앞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민은 없이 또 어떤 핑계로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노릴 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수정이 시급한 경제 정책틀 부터 과감하게 손을 봐야한다. 세금으로 곳간을 채우는 언발에 오줌누기 식 방식으론 이 커다란 국가적 위기 절대 헤쳐 나갈 수 없다. 경제 정책 대전환, 증세가 아니라 감세가 먼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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