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질본, 국무총리 직속 ‘질병통제예방청’으로 확대 개편… 감염병 방역 전권 부여”

“정부당국, 항말라리아 약 코로나19 효과에 대해 검증해야”

기사승인 2020-03-20 10:47:35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당대표는 20일 국회 의원회관 635호에서 열린 제6차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저는 어제 희망과 통합의 정치를 위한 다섯 가지 제안을 했다. 그 첫 번째로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일선공무원, 병원 의료진, 자원봉사자 등 우리 사회 영웅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을 응원하는 ‘국회특별결의안’을 채택해 달라고 여야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오늘 결의안 채택을 거듭 요청한다”며 “결의안 채택을 통해 긍정의 에너지들을 살려나가고, 국민이 바라는 정치의 진정한 설 자리가 어디인지를 찾아야 한다. 큰 정당들이 나서주십시오.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손해나는 일도 아니다. 여야 정치인 여러분들의 좋은 마음, 긍정의 사고만 있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성급하게 상황종료를 언급했던 정치인들의 안이함과 무지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과제”리며 “그렇지만 밤낮으로 고생하는 방역관계자들의 노고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하얗게 센 머리와 피곤에 찌든 얼굴에서 공직자의 헌신과 사명감을 본다. 그러나 여러 전임 질병관리본부장들의 인터뷰와 증언에서 밝혀졌듯이, 질병관리본부장에게는 일을 할 때 필요한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관료행정체계의 모순과 후진성에 분노하게 된다. 전문가의 현장지휘와 통제, 방역관련 정책결정권이 보장되지 않는 층층시하 비효율적 체계를 뜯어고쳐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안 대표는 “국민의당은 다음 국회에서 당의 총의를 모아 지금 보건복지부 산하의 질병관리본부를 국무총리 직속의 ‘질병통제예방청’으로 확대 개편하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수준으로 감염병 방역에 전권을 부여하겠다”며 “구체적으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첫째, 가칭 질병통제예방청의 장은 방역분야 전문가로 임명하고 감염병 발생시 방역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겠다. 부처에 대한 인사권은 당연히 보장될 것이다. 둘째, 질병통제예방청의 장은 각 지역의 역학부서로부터 보고를 받고, 필요시 각 정부부처 및 기관의 인력을 즉시 파견 받고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셋째, 감염병 위기 단계를 격상하거나 군대 파견 및 지역 통제 여부 판단, 감염발원지 혹은 감염지역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 감염지역에 거주했던 귀국자에 대한 격리 등을 질병통제예방청의 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대통령에게는 ‘선(先) 조치·후(後)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겠다는 뜻이다, 넷째, 질병통제예방청에 대한 특별조항을 신설해 인력, 권한, 예산, 전문가를 일정 수준 이상 항시 보유하게 하고 전문가 그룹을 육성할 수 있는 전문방역 전문가 교육기관을 설립하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러한 제도개혁을 통해 비전문가인 청와대, 총리실, 복지부의 정치인이나 행정관료들이 아닌, 질병통제예방청과 전문가그룹이 명실상부한 감염병 ‘컨트롤 타워’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일하도록 만들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효율적인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아울러 해외 신종 감염병 발생 시 국내 의료진과 조사관을 발병 초기에 현지로 파견하여 국내 전파 사태에 대비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겠다. 그리고 지금 당장 정부에서 조치가 필요한 일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코로나19는 당장 쓸 수 있는 직접적인 치료제가 없지만, 전문가들이 임시로 쓰는 약 중에 항말라리아 약이 있다. 증상도 완화하고 최근 불행하게 숨진 17세 소년의 사인과 관련이 있는 사이토카인 폭풍에도 효과가 있다고도 한다. 국내 보유량도 충분하고 가격도 싸다. 정부당국에서는 한시 바삐 항말라리아 약의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검증하고 공식적으로 그 결과를 국민들께 알려주기를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번 코로나19는 진압되어도 전 국가적인 후유증을 남길 것이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닥쳐올지 모르는 새로운 위기와 재앙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자 역할이다. 이번 코로나19사태는 국가 전반적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함을 다시 일깨워주었다.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고쳐내겠다. 국민의당은 3대 지향점은 행복한 국민,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제대로 일하는 정치이다. 언제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 있는 정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