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성범죄 피의자들은 신상공개가 가능하다며 관련 법 조항을 언급한 것에 대해,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포토라인(공개소환)에 대해서 언급했더니 신상공개로 답을 한다며 조국 전 장관이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포토라인(공개소환)에 대해서 언급했더니 신상공개로 답을 합니다. 신상공개 말고 포토라인에 세우라는 이야기. 그 얘기 말하는 겁니다. 청와대 청원 제목입니다”라며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모든 사람이 가재-붕어-개구리로 보이나 봅니다”라고 비난했다.
앞서 이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공분에 나도 공감한다. 우선 포토라인에 서는 단계는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법원도 있기에 요즘 N번방 사건 관련된 청와대 청원이 어떤 단계를 특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포토라인에 세우자고 주장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하자고 주장한 장관이 누구이고, 누구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압박으로 포토라인이 폐지되었으며, 실제로 포토라인 폐지로 수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의 가족이고, 그게 수사기관 개혁의 일환이라고 포장했던 정권이 누군지는 다같이 생각해보자”라며 조국 전 장관을 디스했다.
이 최고위원은 “2019년 10월에 있었던 일이다. N번방 피의자와 박사라는 자와 같은 자를 앞으로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서 이번에 똑바로 투표하자. 아마 그때 포토라인 폐지가 수사기관 개혁이라고 주장했고, 인권수사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게 그거랑 같냐’를 들먹이며 그때 그 사람에 대한 수사와 지금 N번방 피의자나 박사에 대한 수사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인권은 천부인권이다. 보통선거에서 백수도 한표, 교수도 한표, 장관도 한표, 대통령도 한표인 것 처럼 법치도 사람을 가려서 포토라인에 세우면, 당신들이 말하는 수사준칙은 인권수사가 아니라 특권수사다. N번방과 박사도 세우고 앞으로 당신들 정권의 치부가 드러나도 다 세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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