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당대표는 30일 국회 의원회관 904호에서 열린 제9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제 사흘 뒷면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이번 선거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의 위기극복을 위한 희망과 통합,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정치개혁에 관한 문제입니다”라며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안 대표는 “첫째로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 속에서, 각 정당이 어떻게 하면 앞으로 위기극복을 위한 희망과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를 경쟁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라며 “정부여당은 선거 전략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이미 메르스 때의 4배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계속된 유입과 확산을 막는 것이 발등의 불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국민 앞에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적인 위기를 헌신적인 노력으로 겨우 막고 있는 현장 의료진들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드니 외국인 입국만이라도 막아달라고 하소연 했지만 정부는 초기에 중국발 입국을 금지하지 않아 중국 이외 지역 중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초래한 초기 대응 실패를 덮으려고, 국민이 죽어나가고 의료진이 쓰러져도 대문 활짝 열어놓고 고집만 부렸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정부는 말만하고, 일은 의료진과 국민들이 다했습니다. 권력은 그분들이 만든 성과를 바로 가로채고 열매만 따먹을 뿐입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버는 격입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현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가 어려워진 상태에서 코로나19가 가져올 경제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 여당이 어떻게 자화자찬 할 수 있단 말입니까?”라며 “한마디로 ‘후안무치’합니다. 제대로 된 정부 여당이라면 먼저 사망자 분들께 조의를 표하고,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부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의 전쟁 최일선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방역 공무원, 의료진, 자원봉사자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시길 촉구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방역과 경제 양쪽에서 장기전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질병을 극복하는 것도, 경제 불황을 이겨내는 것도 오래 견뎌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각 정당들은 위기상황을 공유하고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이미 서민을 위한 4개월 치의 긴급재난급여를 지급하고,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의 급여 10%를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하여 지역 상권을 살리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0년 본예산의 항목을 변경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자고 제안 드린 바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정당들이 선거의 유불리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위기극복을 위한 활발한 정책제안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위기일수록 기본과 원칙을 지켜나가고 희망과 통합을 이야기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둘째로, 위기극복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과 자발적 헌신, 봉사의 긍정적 에너지를 우리 미래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정치개혁으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위기를 보면서, 저는 무엇보다도 정치의 혁신을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우리 정치로 새로운 위기와 새로운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빛의 속도로 변하는 세상을 쫓아가고 전 지구적인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거만 붙들고 싸우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라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찾아올 판데믹은 국가가 가진 모든 분야의 실력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정치나 포퓰리즘으로 순간만 넘기고, 당면한 사회문제나 필요한 개혁을 하지 않는 정치는 국가를 망하게 합니다. 이념과 진영에 찌든 구태정치를 21대 국회에서 해소해야합니다. 역대 최악이라는 이번 20대 국회보다 더 나쁜 국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강력한 견제를 하고 균형자 역할을 할 정당이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 기득권 여야정당의 비례위장정당을 심판해야 합니다. 비례위장정당들은 마땅히 이번 선거에서 퇴출되어야 합니다. 국민을 깔보고 법을 깔보고 국민을 단순 동원 대상으로 삼는 기득권 정당들의 오만과 교만에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이 있어야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꼼수 위장정당을 심판해주시고, 비례정당투표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혁신과 정책 대결의 공간으로 만들어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안 대표는 “국민의당은 국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 기득권 정치세력들의 폭주와 전횡을 막는 강력한 견제와 균형자의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례대표 정당투표에는 사표가 없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민의당을 찍으시면 한 분 한 분의 표가 모두 국민의당 득표가 됩니다. 한 표 한 표가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지역구는 어떤 정당이든 선호하는 후보를 찍으시더라도, 비례정당투표만큼은 국민의당을 찍어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전략적 교차투표로, 정치개혁을 꼭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다.
또 “말씀드릴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2차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학교 개학을 더 늦추고 원격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미국 몇 개주에서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초중고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교육에 대한 예산도 적은데다 우선순위에서도 뒤로 밀리다보니, 매년 인프라 예산이 삭감되어 정작 꼭 필요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라고 전했다.
안 대표는 “원격교육에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긴급한 재정집행과 아울러, 향후 교육예산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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