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찬홍 기자 =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은 “문재인 정권은 방역정책 대실패의 책임자이자 슈퍼전파자”라고 주장했다.

장 이사장은 5일 자신의 SNS에 “지금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우리나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있다’는 자화자찬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과연 그럴까? 문재인 정부와 대응이 코로나19 방역의 모범 사례일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3일 기준,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거나 인접한 14개의 국가 가운데 한국은 확진자가 가장 많은 나라”라며 인근 국가들과 비교했다. 장 이사장이 낸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확진자수는 러시아에 8배에 달한다.

장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 여당이 ‘모범 사례’의 근거로 제시하는 다른 나라 정부와 해외 언론의 호평도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측면이 다분하다”라며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중국발 감염원 입국 허용으로 인한 초기 방역 실패와 안일한 대응에 대해 유수 해외 언론도 비판적인 기사를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 이사장은 “코로나19 방역의 세계적인 모범 사례는 대만”이라며 “5일 기준 대만의 확진자는 375명이고, 사망자는 5명에 불과하다. 대만은 중국 본토로부터 불과 130㎞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인구 2,300만 명 중 85만 명이 중국 본토에 살고 있으며, 중국 내 대만인 일자리가 400만 개에 달하고 중국과 대만 사이의 항공노선이 한 달에 5,700여 회에 달할 정도로 중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학에 있어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의 존스홉킨스 대학은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방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가장 많은 외부 유입 확진자를 기록할 위험에 처한 나라로 대만을 꼽았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와는 달리 대만은 확진자, 사망자, 마스크 수급, 초기 방역 및 선제적 대응 등 거의 모든 면에서 한국을 압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과 대만의 방역 과정을 비교하며 “대만은 중국 전역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2월6일 중국발 입국 전면 금지 조치를 내렸다. 대만은 중국 수출이 전체의 30%를 차지하는데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대한 경제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과감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장 이사장은 “반면에 우리의 경우는 어떠했나? 2월 4일 중국 후베이성에서의 입국자만 금지했을 뿐, 의료 전문가들과 야당, 국민들의 빗발치는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중국으로부터의 전면 입국 금지조치’를 취하지 않고 2개월 넘게 버텨오고 있다. 급기야는 중국도 자국민을 살리고 보호하기 위해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했는데도, 이 한심한 정권은 변변한 항의 한 번 제대로 못 하고 외부의 질병 침입에 국경선을 열어주는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바로 이런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방역 전문가 한 사람이 정부의 최고지위에 앉아서 전문성에 기반한 정책을 펼칠 경우와 아마추어들이 앉아서 이념적 편견과 정치적 이익만을 좇아서 허공에 남발하는 정책을 펼쳤을 때, 두 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차이가 얼마나 크고, 각 나라의 미래 운명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지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장 이사장은 “현 정부는 아직도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입국자들, 특히 중국에 대해서 문을 열어 놓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경제파산, 사회불안, 정치 혼란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최고의 방역 인프라를 갖추고도 오히려 전염병 확산을 조기에 봉쇄할 기회를 놓치고 전국적인 대확산 사태를 초래한 문재인 정권은 방역정책 대실패의 책임자이자 슈퍼전파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장 이사장은 현 상황에서 경제 도약의 방안으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중앙방역체계 확립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능력과 축적된 전염병 대응 능력 적극 활용 ▲차세대 방역산업 선도 ▲첨단 IT 능력 활용 ▲‘국가개조개혁론’ 주도를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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