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기본소득은 코로나19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피할수 없는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황께서도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다. 그런 만큼 기본소득이 도입될 날이 멀지 않았다"며 이렇게 썼다.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12일 전세계 사회운동단체 관계자들에게 보낸 부활절 서한을 통해 "'보편적 기본소득'이 인간의 기본권 및 기독교적인 이상을 달성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지금이 여러분들이 수행하고 있는 고귀하고 필수적인 임무를 인정하고 존엄을 부여할 보편적 기본소득을 고려할 적기"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참작할 때 월 50만원 정도가 적정하다. 노동회피가 우려되지만 월 50만원 받는다고 일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기본소득의 적정액을 밝혔다. 그러면서 "어차피 가야 할 기본소득의 길, 먼저 가는 것이 더 쉽고 더 좋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매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시에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 목표를 세워 연간 1회 50만원부터 시작해 매년 조금씩 횟수를 늘려가면 재정부담도 적고 조세저항도 없이 증세를 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또 조세저항은 세금이 엉뚱한데 낭비된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내는 세금이 자신에게 되돌아온다고 신뢰하면 증세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 지사는 전망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의 일부인 15조원 가량을 국토보유세로 걷자고 제안했다. 이를 걷어 전액을 국민에게 지급하면 국민의 95%는 국토보유세를 아예 내지 않거나 내는 국토보유세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다고 추산했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만 해도 연간 50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고 이것이 자산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도 할 것"이라며 "OECD 평균치에 훨씬 못미치는 조세부담률이나 국민부담률을 올려야 하는데 그 용도가 기본소득이라면 큰 저항없이 증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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