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민주 180 vs 통합 103

21대 총선, 민주 180 vs 통합 103

열린민주당 포함하면 범여당만 183석 달성… 개헌저지선까지 ‘17석’

기사승인 2020-04-16 05:46:46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오는 6월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의 독무대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그 친위대격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이들에 동조하는 ‘열린민주당’과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 진보정당의 협조로 개헌조차 내다볼 수 있는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16일 오전 5시30분 기준, 21대 지역구 국회의원 총선거 개표율은 98.5%에 도달했다. 대부분의 선거구 개표가 끝났다. 나머지 지역도 당선자의 윤곽이 거의 다 드러났다. 그 결과, 253석 중 163석을 민주당이 가져가게 됐다. 상대적으로 미래통합당은 84석을 얻는데 그쳤다. 이밖에 정의당은 1석, 무소속이 5석을 확보했다.

여기에 43개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정당 득표율의 경우 개표율이 88.53%를 보이는 가운데 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이 34.32%로 1위,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시민당의 정당 득표율은 33.16%로 2위에 올라 있다. 뒤를 이어 정의당이 9.49%, 국민의당이 6.67%, 열린민주당이 5.28%다.

이를 의석수로 환산하면 한국당은 19석, 시민당은 17석, 정의당은 5석,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은 각각 3석을 얻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모두 합할 경우 민주당과 그 비례정당인 시민당이 총 180석, 통합당과 그 비례정당인 한국당이 총 103석, 정의당이 6석, 국민의당과 열린당이 각각 3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선 후 합당을 추진할 시민당과 제2비례정당이자 민주당의 ‘효자’를 자청하는 열린당,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전북 남원·임실·순창에서 당선된 무소속 이용호 의원만 받아들여도 183석을 달성하게 된다. 

개헌에 필요한 2/3 동의를 얻기 위한 의석까지는 17석이 남은 셈이다. 여기에 진보성향의 정의당과 국민의당, 통합당 또는 한국당 의원의 일부동의만 받아낸다면 개헌도 꿈은 아닌 상황이다. 민주당이 주장해온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등 헌법개정도 추진될 수 있게 된다.

더구나 참패의 충격에 빠져든 통합당의 경우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심재철 원내대표 등 다수의 지도부와 중진급 현역의원들의 물갈이가 이뤄진 상황에서 탈당 후 무소속 출마해 생환할 기존 인사들의 복당을 위한 시도도 예상돼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개헌 등을 급격히 진행할 경우 막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 

심지어 국회선진화법 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처리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강제종료는 180석 이상을 사실상 확보한 만큼 민주당의 뜻만으로 가능해지게 됐다. 이에 21대 국회에서의 입법처리과정에 큰 변화와 갈등이 예상된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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