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지금 우리사회는 사회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을 담은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총선으로 민주당은 의회권력까지 완벽하게 얻었다. 개헌을 빼면 모든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됐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서 시장은 이번 총선의 의미를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개혁, 한번 제대로 해봐라. 그렇지만 개헌이라는 중요한 사안은 반드시 야당과 합의해라"는 국민들의 명령이라고 평가했다.

서 시장은 이번에 반드시 개헌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의 헌법은 33년 전 만든 것으로, 변한 그리고 변하고 있는 세상의 실상을 충분히 담아 내지 못한다고 서 시장은 생각한다.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이 나오기 이전에 만든 헌법으론 정보화 시대의 빠른 변화와 시대적 요구를 대변하거나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서 시장은 사회주의 개헌을 경계했다. 

서 시장은 "이번에 개헌이 되면 자유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바뀔 것이라는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면서 "개헌을 하려면 야당과 합의해야 하는데 그게 말이나 되는 주장이냐?"라고 강하게 반문했다. 

그러면서 "진짜 사회주의 개헌이라면 저부터 반대하고 목숨을 걸고 막겠다."라면서 "지금 우리 사회는 사회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을 담은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서 시장은 개헌이 되면 그 개헌은 지방정부의 역할이 원천적으로 보장되고 강화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시장은 "지방정부의 역할이 이토록 커졌는데 헌법에 들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아직도 저를 '단체장'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한다"면서 "지방자치제도를 원천적으로 보장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2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준비한 개헌안이 있다"면서 "저는 그 개헌안이 100점이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끝으로 서 시장은 "이번 총선을 '국민들의 무섭고 날카로운 시선'을 느끼고 체험하는 기회였다"면서 "이런 위대한 선택을 해주신 대한민국 유권자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 시장은 선거기간 시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현재의 선거제도가 다소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여러번 밝힌 바 있다.

서 시장은 "정치인이고 당적도 있고 또 시민들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화성시장이 정치의 축제인 선거기간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제도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제로 일부 시민들은 서 시장의 이런 주장에 대한 보완적 설명을 요구한다.

한 시민은 "우리나라 헌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고(제7조제2항), 여러 법률(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에서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정치인이 선거를 통해 시장이 되는 순간 시민들은 정치인 이기 전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무원이기를 시민들은 바라는데, 민선시장인 서철모 시장이 자치가 아닌 관치시대의 관선시장 제도로의 회귀를 원하는 것인지 정확한 의도를 알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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