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이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21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라는 입장을 밝히며, 이를 위한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

염 시장은 "지방분권은 우리 가족과 공동체의 생명 및 안전과도 직결돼 있다. 역사상 초미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현장의 전투를 이끌어야 하는 야전 사령관으로서 현장 지휘권의 한계를 매순간 뼈저리게 느꼈고, 그때마다 자치분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새삼 절감하게 됐다"며 지자체장에 부여된 위기대처권한의 한계성을 거론했다.

염 시장은 "중앙정부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못지않게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지방정부의 현장중심의 맞춤형 대처가 없었다면 우리는 더욱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고 있을지도 모른다"면서 "코로나19 감염증 질병보다 더 무섭다는 경기침체에 긴밀히 대처해야 하는 기초정부로서는 갖고 있는 권한의 한계로 인해 매일 무력감만 심해진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염 시장은 현행 헌법이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인 1987년 개정된 헌법이기에 지금의 한층 발전되고 심화된 지방자치를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자치와 분권' 의지를 앞장서서 실현해야 함에도 '자치분권형 개헌'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며 실망감도 감추지 않았다.

염 시장은 "지난 20여 년간 모든 정부가 자치와 분권을 중요한 국정혁신과제로 의제화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방자치와 분권은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면서 "그 요인은 결국 중앙집권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경조차 허물어지는 21세기 '지방자치의 시대', '도시 경쟁의 시대' 에 맞는 새로운 틀로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지방분권형 개헌'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면서 5월말 새로 등원하는 제21대 국회의원들에게 "'수원특례시' 조항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뛰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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