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서철모 화성시장이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를 공개적으로 건의했다.

서 시장은 지난 23일 문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계획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지금의 위기는 1929년 미국의 경제대공황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며 적극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는 어떤 아이디어가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이며 경기부양 효과가 좋은지가 핵심"이라며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고 전국에서 모두 자기 지역에 이런 저런 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 말했다. 물론 서 시장도 "그런 기회가 된다면 화성시에 필수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 시장은 "이런 개별적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타폐지'"라면서 "예타는 오래 전에 기재부의 '전가의 보도(傳家寶刀)'가 되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서 시장은 "예비타당성 조사는 김대중 정부 시절 도입된 제도로, 당시 지방자치제도의 초기과정에서 지역별로 경쟁적인 토목사업이 벌어지면서 이를 제어하기 위한 장치로 만든 것"이라며 "이 제도가 그럭저럭 효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지금의 예타는 아이디어를 캐비닛으로 보내는 핵심제도"라 폄훼했다.

이어 "오죽했으면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예타면제사업을 지정했겠느냐? 이미 이 제도의 문제점은 중앙정부도 알고 있는 것"이라며 "예타를 폐지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확실한 정책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타당성은 1999년 도입된 제도로 정부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대상은 국가재정법상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고 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각종 분야 사업이다.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