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지원재난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지원재난금을 통해 소비 촉진을 기대하고 있지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른바 ‘깡’ 등 부작용은 물론, 지원재난금 소비 이후 지속적으로 지역화폐가 사용될지에 대해서는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추경을 통한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들의 생계 부담을 더는 동시에,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얼어붙은 우리 경제에 온기를 되살리는 불쏘기개가 될 것”이라면서 “이번 재난지원금이 생활고를 겪는 국민들에게 1분 1초라도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의결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카드 혹은 각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해당 지원금은 특정 기간 내에 사용해야한다. 사용기간을 한정해 집중적인 소비 진작을 일으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역화폐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발행하는 대안화폐다.

이같은 정부 기조에 맞춰 소비자와 접점이 높은 편의점·마트 등에서는 지역화폐 사용과 관련된 안내문을 내걸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GS25, 이마트24, 미니스톱 등은 일부 매장 입구에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사용 가능 여부를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재난지원금의 결제와 지급 조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결정된 만큼 해당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편의점과 외식업종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지급도 좋지만, 재난지원금 소비 이후에도 이같은 기조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미 제로페이와 온누리상품권 등 다양한 대안이 있었지만 소비에 녹아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8년 12월 제로페이 출시 이후 올해 2월까지 1년 2개월간 누적 결제액은 100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카드 결제액의 0.01% 수준에 불과하다. 2019년 1월 대비 같은 해 12월 결제건수가 27배 가량 증가했지만,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았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온누리상품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에 따르면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하는 결제 비중에서 온누리상품권은 3.5% 수준에 그쳤으며, 온라인 사용 비중은 이 중 1.6% 수준이다. 

지속적으로 불거진 ‘깡’ 등 부작용도 여전하다. 서울시의 경우 재난긴급생활비를 선불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의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데, 상품권을 선택할 경우 추가금 10%와 사용액의 5%를 캐쉬백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같은 차액을 깡을 통해 현금화하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양수·양도 모두 처벌하고 지원액을 전부 환수하겠다는 강력 대응에 나섰지만 쉽지는 않다. 개인간 거래를 모두 적발하는 것도 어렵지만, 모바일 기록을 통해 추적한다 하더라도 직접 만나 상품을 대리 구매의 형태는 사실상 적발이 불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사용처가 제한적이었던 온누리상품권과는 달리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받은 지역화폐는 소비에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소비자들이 해당 지역화폐를 소비한 뒤에도 다시 상품권을 구입하느냐 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회성에 불과하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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