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분당구 금곡2지구 일원 330필지, 17만3000㎡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난 27일 지정 고시했다. 

올해부터 지정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전액 국비로 진행되며 금곡2지구의 사업예산은 7884만2000원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추진하며,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측량기술로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최신 측량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승인의 전제조건은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수반돼야 한다.  

성남시는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31개(1만609필지, 1142만8000㎡) 사업지구 계획을 잡아 수정구 외동지구 등 16개(4311필지, 457만3000㎡) 지구를 완료했고, 15개(6298필지, 685만5000㎡) 지구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형상의 정형화, 맹지 해소, 건축물 저촉 해소 등 토지가치가 상승하고, 실제 점유에 의한 경계조정으로 분쟁에 따른 이웃 간 갈등이 해소되는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되는 기대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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