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고용보험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시행해 고용 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경제를 중심으로 한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경제 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다. 공장은 생산을 중단했고, 실직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국경이 봉쇄되고 교류가 차단되며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세계 교역은 급감하고 있다. 바닥이 어디인지,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입는 피해도 막대하다. 4월 수출이 급감하면서 99개월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고, 관광·여행, 음식·숙박업에서 시작된 서비스업 위축이 제조업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긴급하게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라며 “고용 충격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실직의 공포는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을 넘어 정규직과 중견기업, 대기업 종사자들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다. 3차 추경 등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다른 나라들보다 빠른 코로나 사태의 안정과 새로운 일상으로의 전환을 경제활력을 높이는 전기로 삼겠다”라며 “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제조업이 활력을 되찾도록 지원을 강화하며, 위축된 지역경제를 부양하는 대책도 신속히 추진하겠다. 방역과 마찬가지로 경제위기 극복도 국민과 함께 세계의 모범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이후의 세계 경제 질서는 결코 장밋빛이 아니다. 개방과 협력을 통해 성장해온 우리 경제에도 매우 중대한 도전이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며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ICT 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바이오 분야의 경쟁력과 가능성도 확인됐다”라며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해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겠다”라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온라인 교육, 온라인 거래, 방역과 바이오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산업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 나갈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가 됐다. 세계는 이제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했다”며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이다.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어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다”라고 강조했다 .

또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시행해 우리의 고용 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라며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고,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 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로 법과 제도를 정비해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라며 “국회의 공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 지원제도 시행도 밝혔는데 그는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보험이 1차 고용 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2차 고용 안전망”이라며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고용 안전망으로 경사노위 합의를 거쳐 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되어 있어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라며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의료·교육·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중요한 가치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민간협력도 밝혔는데 위기 극복과 함께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발판을 마련하고,대담하고 창의적인 기획과 신속 과감한 집행으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해 나가겠다며, 성공적 방역에 기초해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더 큰 도전이 남아 있다. 정부는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세계의 모범이 되고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도록 임기 마지막까지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겠다”라며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었다. 그때마다 국민들께서 힘과 용기를 주셨다. 남은 2년 더욱 단단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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