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6개월에서 소유권등기까지 강화했다. 투기수요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청약 기회를 더 주기 위함이다. 

전문가들은 앞서 풍선효과가 발생했던 지역들을 중심으로 가격조정이 일어날 것이라면서도, 부동산 상승여력이 큰 서울과 그렇지 않은 지방에서 지역 양극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에서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들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오는 8월 이후 비규제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거래가 줄어들 것으로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실제 올해 3월까지 전국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3만3147건으로 월평균 1만1049건에 달했다. 2019년 월평균 거래량 8403건보다 31.4% 거래량이 증가한 것.

채상욱 하나금융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분양권에 투기수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이런 규제가 나온 것 같다. 정책 발표 초기엔 풍선효과가 있어도, 나무보다 숲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 의미 있는 제도라 본다”고 평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비규제지역의 짧은 전매제한 기간으로 지속적 투기수요 유입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풍선효과가 가장 최근 나타난 지역을 우선으로 주택가격은 일정부분 조정 받을 것으로 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도 “투기수요를 어느 정도 차단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투기수요로 인해 문턱이 높아진 청약경쟁률로 낮아진 실수요자들의 기회를 높이는 것도 도움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은 지역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일부는 공급 대책이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원정투자 거래량은 줄어들고 서울을 중심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으며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똘똘한 한 채가 다시 부각되어 양극화가 다시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양 소장도 “근본적인 집값 상승의 문제인 메리트 있는 공급대책이 나옴으로써 시장의 기대심리를 꺾지 않는 이상, 또다른 풍선효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새 아파트 수요는 늘고 있는 공급은 늘지 않고 있다. 앞으로 공급이 더 줄 수 있다는 불안심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 재고시장의 비규제지역 새 아파트로 투자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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