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전진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해 말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프리랜서가 70% 이상인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고용보험이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노동자에게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나가기 위해서는 사업장 중심의 적용·징수 체계를 개편하고 이를 위한 경제활동 확인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금년 말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후 사회적 대화를 거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국회 본회를 통과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내년 1월부터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다.
이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중층적 고용 안전망이 구축되면 앞으로는 1차 안전망인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통해 약 140만명, 2차 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약 60만명 등 연간 200만명 이상이 고용 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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