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수출규제 해결 의지 없어…WTO 제소 절차 재개"

정부 "日 수출규제 해결 의지 없어…WTO 제소 절차 재개"

기사승인 2020-06-02 14:18:32

[쿠키뉴스] 한전진 기자 =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다시 재개하기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 잠정 정지한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나 실장은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며 "우리 정부는 지금 상황이 당초 WTO 분쟁 해결 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일본 3개 품목 수출 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겠다"면서 "아울러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 사실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st1076@kukinews.com

한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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