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문대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재선)이 최근 문제가 된 스팀 미심의게임과 관련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서면 질의를 하고 게임법을 고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논란의 원인이자 핵심은 결국 헌행 게임법 중 ‘등급분류’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부분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라며 “게임 이용자들의 분노에 깊은 공감을 하고 있다. 지적한 부분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미 개정안 초안을 완성해 두었고, 입법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 주도 게임법 전면개정안에는 ▲ 비영리 목적 게임의 등급분류 제외 ▲ 외국 게임의 국내 대리인제 신설 ▲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후관리 역할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데, 이 의원은 등급 분류 시스템 자체에 대한 개선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의원은 게임물관리의원회에 서면질의를 송부해 받은 답변도 공개했다. 

스팀이 게임위의 안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게임위는 “위원회의 별도 조치요청 없이 게임판매가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밸브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밸브를 포함 실제 유통사와 직접 소통하여 국내 등급분류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을 안내하고,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계도 및 협의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밸브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문제에 대해서는 “밸브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신청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지정조건 완화 및 지정확대 방안 등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게임 이용자들의 올바른 이용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게임위는 “밸브가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포함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또 위원회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문체위 소속으로 활동한 바 있는 이 의원은 이번 국회 상임위원회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지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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