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남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범여권 의원 173명이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오는 15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하 결의안)을 발의한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종전선언은 북측이 원하는 체제 보장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동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결의안에는 민주당 의원 168명 외에 배진교·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김진애·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동참했다.

결의안은 △당사국인 남·북·미·중의 조속한 종전선언 실행 △이와 동시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 시작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성과 도출 △남북의 남북정상선언 내용 이행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고통받는 남북 주민 지원을 위한 남북 협력 △종전선언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 동참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종전선언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지속되는 한반도 정전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2018년 ‘판문점 선언’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논의 및 합의됐다. 지난 2006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초로 논의된 이후, 이듬해 10·4선언에 이어 지난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선언 추진이 명시됐다.

김 의원은 미국과 중국도 종전선언에 대해 적극적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현재 한반도 관련 당사국인 중국과 미국도 한반도 종전선언에 적극적”이라며 “중국은 여러 차례 종전선언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고, 미국 의회도 국방수권법에 '외교를 통한 북한 문제 해결과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을 촉구한다'는 결의 조항을 포함시켜 통과시킨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는 결의안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미래통합당은 같은날 배준영 대변인의 구두논평을 통해 “6.15 20주년이라 해서 큰 계기를 만들고 싶은 의도는 이해하나 일에는 순서가 있다”며 “최근 북한이 기존 남북간 합의를 무시하고 무력 도발의 위협을 끊이없이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안한 국민을 위해 사태 수습에 대한 계획과 의지를 먼저 밝히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의 자세일 것이다”이라고 덧붙였다.

20대 국회에서 외교통상위원장을 지낸 윤상현 무소속 의원 역시 SNS에 글을 올려 “이 결의안은 종전선언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종전선언은 ‘불량국가 북한’을 ‘정상국가’로 공인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종전선언에 담은 진짜 비수는 ‘주한미군 철수’다. 종전을 선언하는 순간 주한미군은 사실상 그 존재 명분과 가치가 크게 흔들린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남측에 대한 무력도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13일 담화를 통해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면서 “멀지 않아 쓸모 없는 북남공동련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며 군사 행동을 시사했다.

김 부부장은 앞서 지난 4일 담화를 내 대북전단에 조치가 없을 경우 남북 연락사무소 폐지, 금강산 관광 폐지, 개성공단 완전 철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도 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긴급 화상회의를 여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통일부는 전날 김 제1부부장의 담화 내용에 대해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면서 “남과 북은 남북간 모든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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