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용한 예산 정보를 비공개하며 의도적으로 감시를 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현지시간) ABC뉴스에 따르면 전염병 대응 책임위원회(PRAC)의 마이클 호로위츠 법무부 감찰국장 등은 의회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지난 5월 재무부 법률 고문이 작성한 메모를 보면 금융구제법의 지출내역 공개는 1조달러 이상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금융구제법의 해석에 따른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출 정보를 공개해야한다”며 “그럼에도 연방 대출을 신청한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등을 숨기고 있어 투명성과 감독 권한에 대한 의문을 표한다”고 경고했다.

이번 경고는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행중인 금융구제법에 대한 감시를 거듭 차단하고 있다는 민주당원들과 일부 공화당원들의 불만이 표출된 것이다. 

지난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의회에서 “6000억달러(약 728조원) 이상의 급부 보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급된 대출금 수령자의 정보는 ‘소유권 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일부 의원들이 금융구제법 개정에 나섰다. 이들은 법의 ‘모호성’이 감시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처드 셸비 상원 예산위원회 위원장 대변인은 “미국 납세자들은 그들의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감찰관이 법을 감독할 권한이 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금융구제법 개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가 지난 3월 말 금융구제법이 채택된 이후 감시를 막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가 일부 감독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법률에 서명하는 등 감시를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소 기업청의 511억 달러(약 62조원) 상당의 대출 내역도 총 대출 금액과 같은 일반적인 정보만 제공됐다”며 “코로나19 지원을 감독하는 하원 소위원회도 트럼프 행정부에 세부정보를 넘겨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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