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록금 환불, 대학-학생간 문제…직접적 현금 지원 불가”

교육부 “등록금 환불, 대학-학생간 문제…직접적 현금 지원 불가”

기사승인 2020-06-18 17:26:55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생의 등록금 환불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학과 학생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교육부 핵심 관계자는 18일 등록금 관련 백브리핑에서 “등록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학생과 소통하면서 해결할 문제”라면서 “다만 교육부는 각기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대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지원은 못 하는 것이고 이 원칙은 계속 발표해 온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대학을 지원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대학 측의 자구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대학생이 대면 수업을 받지 못한 상황이 안타깝고 동시에 방역과 비대면 수업, 외국인 유학생 급감으로 대학 재정 상황이 어려운 것에 공감한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대학 재정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서 대학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학사운영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용도 제한을 완화해 대학들이 장학금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요청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한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관계자는 “열어 놓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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