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명숙 사건’ 진정 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한 것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무력화시키면 안 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추 장관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검찰청이 감찰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진상 확인을 지시한 조치는 옳지 않다”며 “감찰사안을 인권문제로 변질시켰다”고 날을 세웠다.

추 장관은 “법무부는 감찰 사안이라고 판단했고,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그렇게 판단해 절차적으로 넘긴 것인데, 대검 자체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지금이라도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시정하는 조치를 밟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대검 감찰부는 충분히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곳이며, 감찰부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예규에 마련돼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일단은 인권감독관의 조사 결과를 감찰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감찰부의 손을 완전히 떠난 건 아니다”라며 “조사가 원활히 되지 않으면 적당한 시간을 기다렸다가 감찰부로 하여금 조사를 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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