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공수처 단상. 공수처라는 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엔 의미가 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 노후보장보험?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고 하나, 사실 그 권력 공수처도 다 가졌거든요.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그런데 그런 공수처가 기존의 검찰보다 더 중립적이고 독립적일 거라는 확신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어차피 공수처장은 대통령의 충성동이, 효자동이로 임명할 텐데.”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다.

진 전 교수는 “근데 그거 둘러싸고 저 난리들을 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이게 다 무슨 쓸 데 없는 싸움이었는지, 허탈해질지도 몰라요. 공수처 출범하면 1호는 그들말대로 윤석열이 될지도 모릅니다. 윤석열이 자진해서 물러나지 않으면, 공수처 수사로 불명예퇴진 시키려 할 테니까요. 최강욱이 벌써 협박하잖아요. 그리고 공수처 2호는 어쩌면 안 나올지도 몰라요. 어차피 비리는 권력에서 나오고, 권력은 자기들이 잡고 있고, 친문은 절대 처벌 받지 않는다는 게 그들의 철학이니까요”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니 공수처 만들어 놔야, 윤석열 내치는 과업만 끝나면 곧바로 할 일 없는 조직, 아니 일해서는 안 되는 조직이 될 공산이 커요. 그냥 손 놓고 노는 공수처(空手處)가 되는 셈이죠. 공수처장이야 어차피 친문 애완견일 테고, 설사 우연이나 실수로 강직한 사람이 그 자리에 와도, 검찰이라는 커다란 조직의 장도 저렇게 흔들리는 판에, 당정청과 어용언론, 극렬 지지자들의 파상공세, 절대 못 견뎌냅니다. 그러니 그냥 슬슬 놀다가 필요할 경우 검찰수사나 방해하겠죠”라고 예견했다.

진 전 교수는 “세금 잡아먹는 하마랄까. 사정기관이 놀고 있으면 권력형 비리는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검찰도 이미 권력에 장악됐죠. 지금 이성윤이 하는 거 보면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빤히 보입니다. 행여 검찰이 권력의 비리를 적발하더라도 공수처에서 곧바로 넘겨받아 유재수 건처럼 처리하겠죠. 아예 적발을 안 하니 앞으로 비리를 볼 수 없게 될 겁니다. 공직사회가 깨끗해지는 거죠. 그로써 ‘개혁’은 완수됩니다. 그리고 이는 문통 각하의 불멸의 치적으로 남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자랑스런 문재인 보유국입니다”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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