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부동산 투기의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편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동산 투기의 근본적 원인이 저금리 등으로 인해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잉여자금이 투자 대비 효율이 높은 부동산시장으로 몰리기 때문이라는 진단에서 금융투자 수익구조 개편을 통한 자금이전효과를 유도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한 셈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부동산시장에 쏠린 투기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면 실물경제 투자의 물꼬를 트고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추동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과세 합리화는 물론, 장기투자 중심의 자본시장으로 재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자들이 신뢰하고 안정적으로 장기투자를 할 수 있는 자본시장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면서 ▲증권거래세 폐지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펀드투자에 대한 기본공제 ▲손실이월 공제 ▲양도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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