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의 부동산 안정해법은? ‘속도전’

이해찬의 부동산 안정해법은? ‘속도전’

절대다수 우위 활용 주문… 처리시한도 7월 국회로 한정

기사승인 2020-07-29 11:35:05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차3법 등 부동산 안정을 위한 개정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집권여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지원을 위해 수적 우위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 논의보다 속도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전날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처리된 통칭 ‘부동산3법’으로 불리는 법안 처리에 이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임대차3법’의 처리를 독려했다.

그는 “지금 부동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신속한 입법이 중요하다”면서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일하는 국회의 진면목을 국민께 보여야 한다. 민주당이 21대 국회를 온전히 책임진 지금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입법과 제도 개혁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과반 이상을 확보하고 상임위원장 또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맡고 있는 21대 국회에서 지난하게 이어져온 부동산 관련 법안 개정 논의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늦어도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8월 4일 이전에는 처리하라는 사실상의 주문도 했다.

한편 이 대표는 박지원 국정원장 및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빗대어 “일부 야당이 임하는 태도는 참 어이없다는 표현밖에 할 수 없다”면서 “야당은 구시대적인 색깔론, 출처가 불분명한 문서로 인신을 공격하는 과거에 지탄을 받았던 행동을 버리지 못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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