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밀도 공공재개발, ‘반대→찬성’ 뒤바뀐 서울시 입장

고밀도 공공재개발, ‘반대→찬성’ 뒤바뀐 서울시 입장

당정청, 부동산 주택공급대책 후속조치 논의… 전월세전환율·교통혼잡 등 검토

기사승인 2020-08-05 19:25:38
부동산TF를 맡고 있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당정청 협의 내용을 포함해 서울시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선회했음을 밝혔다. 사진=오준엽 기자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서울시가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인 8·4 부동산 대책에 대한 공식 입장을 하루 만에 뒤집었다. 

당초 서울시는 4일 정부의 대책발표 직후 브리핑을 통해 “공공재건축은 서울시가 별로 찬성하지 않는 방식”이라며 공공이 참여한 재개발의 경우 용적률 500%에 50층까지 고도제한을 완화한 고밀도 공공 재건축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하지만 5일 윤후덕 의원을 팀장으로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참여한 민주당 내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긴급소집한 당·정·청 비밀회동에서 “공공참여 재건축은 획기적 전환이다.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윤 의원은 회의 후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서울시의 입장을 전하며 “당정청 회의에서 서울시는 재건축 시 양질의 공공주택과 임대주택을 함께 제공하려는 정부의 고밀재건축의 방향에 공감하며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시범단지를 발굴하는 등 정부와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발표에서 언급된 신규택지와 공공주택 설립부지 주민과 일부 반대의사를 밝힌 선출직 공직자들과 더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며 “이날 당정청 협의에서도 교통혼잡이나 공공개발에 대한 민간업체의 참여율 저조 우려에 대한 방안과 문제를 점검해 나가겠다”고 했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임대차3법’ 등 부동산 관련 입법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전세의 월세전환이나 전환에 따른 전환율 조정, 표준임대료 기준 및 강제성 부여 등 예상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논란을 해소할 해법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당정청 협의회는 앞서 국회가 부동산 관련 입법을 통과시키기 이전부터 비공식적으로 활동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협의회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윤호중 법사위원장, 진선미 국토위원장, 서영교 행안위원장 등 민주당 관계자들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서울시 김학진·김우영 부시장,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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