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역대급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이들의 피해복귀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4차 고위당정협의회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당정청은 수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추가선포와 재난지원금 현실화 방안, 피해복구 등의 재원마련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여부 등을 핵심으로 논의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회의 직후 전한 논의결과에 따르면 당정청은 당장 1995년 이후 한 차례도 인상되지 못했던 재난지원금을 상향키로 했다. 예로 든 현실화 방안은 사망지원금과 침수지원금으로 각각 1000만원에서 2000만원,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씩 오른다.
필요재원은 우선 3차 추경으로 여유가 일부 생긴 중앙정부의 예비비 3조원(+α)와 재난관리기금 등 가용 가능한 재원 2조8000억원 가량을 모두 동원해 활용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4차 추경은 예비비 등의 재원으로 감당이 어려울 경우 추가 논의를 통해 판단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의 추가선포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몇몇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최종검토에 들어간 만큼 이번 주 내로 선정여부를 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수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법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란 다짐도 했다.
이와 관련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오전 당정청 회의에서 국가차원의 피해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피해지역주민의 일상으로의 복귀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한다는데 뜻을 모았다”며 “조기복구와 원상복구를 넘어 수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항구적 복구에 힘을 쏟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4차 추경과 관련해서는 “현재 집계된 피해규모는 지원금 상향을 감안하지 않은 상황에서 5000억원 가량으로 아직까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정당국은 판단했다”며 “추경 없이 할 수 있다고는 보지만 아직 얼마나 (피해규모가) 늘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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