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일 확진환자수 ▲감염경로 불분명 사례 비율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을 기준으로 위험도를 평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한다. 현재 발효된 2단계 기준은 일일 확진자수가 50~100명 미만이고,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때다. 정부는 최근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19일 0시부터 수도권에 한해 2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는 금지된다.
크게 ‘행사’로 분류되는 장소로는 전시·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등이 포함된다. ‘사적 모임’으로는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이 포함된다. 또 ‘각종 시험’에 포함되는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도 해당되나, 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에는 허용한다.
원칙적으로 집합·모임·행사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되, 공간이 분할되어 있고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에는 분할된 공간 내 인원을 기준으로 해 진행할 수 있다. 예식장이라도 뷔페식당이 아닌 곳에서 공간을 분할하고, 한 공간에서 50인 이내로 하객을 수용할 경우에는 결혼식 진행이 가능하다.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3단계로 넘어가면 일상 활동이 강하게 제한된다. 우선 ‘10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고, 필수적인 공공·기업 활동만 허용된다. 당연히 학교는 휴교에 들어가거나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민간에서는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업소는 물론 카페나 목욕탕, 예식장, 영화관, 학원 등 중위험 다중이용시설도 문을 닫는다. 음식점이나 필수산업시설, 거주 시설 정도만 영업을 할 수 있으나 밤에는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모든 공공시설은 운영을 멈춘다.
일상생활의 강력한 제한은 ‘불편함’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민간 기업 등의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 실업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실제로 통계청의 구직기간별 실업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실업자는 1년 전보다 7만3000명 늘어나 60만 6000명으로 집계됐다.
학교와 학원, 보육시설 등이 문을 닫으면 돌봄 문제는 심화될 수 있다. 때문에 3단계 격상 조건은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이고 ▲감염경로 불분명 사례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며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의료 역량과 유행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상태다.
정 총리는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은 3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산세를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더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들에 대해 “현재의 확산세가 심각한 만큼 일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아직 3단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만약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중위험시설까지 운영이 중단되는 등 국민생활과 서민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확진 추세가 대구·경북에서의 초기 확산세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재유행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감염자를 신속하게 찾아내 격리해서 더 이상의 추가확산을 막아야 대구·경북에서와 같은 심각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수도권에만 적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방역과 일상 보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전국적인 적용으로 확대하는 것이 방역당국으로서는 가장 쉬운 조치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최대한의 방역조치를 달성하면서도 일상을 어느 정도의 적정선에서 보장할 것인가에 대해 균형을 맞추기 위한 고민이 녹아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늘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최고조의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최대한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의 (거리두기) 발령요건과 다시 하향조정하는 구성요건들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위험도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어떤 수준으로, 예외적인 경우엔 어떤 조치를 추가로 해야 할지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지금은 사랑제일교회 방문객과 광화문 집회 참석자 등을 통해 새로운 환자들이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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