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여야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과 행정수도 이전 등 정당정책을 두고 정면으로 부딪쳤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미래통합당 추경호 정책위 부의장, 정의당 강은미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 민생당 이수봉 대표,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표 등은 20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한 1차 정당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정책에 대한 옹호와 비판 둘로 나뉜 채 서로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부정적 여론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논하기엔 아직 이르다며 방어에 나섰다. 강 의원은 “부동산 가격 폭등, 너무 잦은 대책으로 혼란과 우려가 있음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숙제를 푸는 중이다. 이 시점에서 맞다 틀리다 하는 것은 이르다”고 했다.

이에 통합당 추 부의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진단과 해법이 모두 틀렸다. 집권여당이 거대 여당의 힘으로 임대차 3법과 부동산 세제 강화법을 통과시킨 이후 집 거래는 더욱 위축되고 전세값이 폭등하고, 전세 매물도 자취를 감췄다”고 철저한 논의나 심도 깊은 고민 없이 여당 홀로 강하게 밀어붙인 법안으로 인해 서민의 주거안정이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수당들도 통합당을 거들었다. 국민당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김현미 부동산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정신만 승리했고 시장에서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민생당 이 대표는 “애드립만 하는 정책은 실패한다. 암환자에게 소화제 투여하는 꼴”이라고 했다. 

심지어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기본소득당 신 대표조차 “청년들은 내집 마련을 포기한 지 오래”라고 비난에 가세했다. 시대전환 홍석빈 비대위원장도 “정부여당이 빠른 시간에 부동산 정책을 밀어붙이다 보니 신뢰를 잃었다”며 정책방향의 조정을 주문했다.

정의당 강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의 공급확대정책을 두고 “재건축 용적률 상향,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의 추가 대책에 투기 수요가 걷잡을 수 없이 몰릴 것”이라며 투기조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며 불로소득 환수와 임대주택 증가 등 서민 주거안정에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범여권과 범야권이 공세를 주고 받았다. 

민주당 강 의원은 “행정수도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국가균형발전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평등과 불균형이라는 양극화, 행정비효율과 지방위기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수도가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당은 현재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국을 순회하려고 한다”고 했다.

민주당과 함께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했던 정의당 강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행정수도 이전에 앞서 국회에서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긍정적 견해를 밝히며 “여·야 합의를 통한 특별법 제정만으로 결정하기는 부족한 만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역시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기본소득당과 열린민주당 신지혜 상임대표와 김진애 원내대표는 각각 “행정수도 이전은 과밀화된 수도권의 인프라 분산이지 세종시 집값을 서울처럼 올리겠다는 것은 아닐 것”이라거나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양극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모든 사람이 힘을 합해야 한다”며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여당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견지했다. 당장 국민당 권 원내대표는 “세종시가 행정중심도시로 완성된 후에도 세종시 부동산 가격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모두 상승 중에 있다”며 “효과 없는 정책을 다시 정치적으로 주장하는 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민주당이 먼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통합당 추 부의장도 “세종시가 제 기능을 유지하고 발전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민주당 방식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 “(여당의) 행정수도 이전은 부동산 정책실패의 비난이 강하니 국면 전환용으로 꺼낸 것이다. 정략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대통령 집무실 세종이전과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약제안을 방안으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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