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차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가계동향조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표는 5분위배율이지만 지금처럼 중산층도 상당수 어려움을 겪는 시기인 만큼 정부 소득분배정책 목표가 단순히 양극화를 줄이는 데 머물러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등 분배지표가 개선됐다. 분배지표는 개선됐지만 저소득층인 1분위부터 고소득층인 5분위까지 근로소득은 모두 감소했다.
김 차관은 “2분기 소득분배 통계 핵심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며 “근로·사업소득이 저소득층, 고소득층 할 것 없이 모두 감소했으나 줄어든 시장소득을 정부 이전지출로 상쇄해 총소득은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모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가운데 저소득층 소득 증가율이 높아 대표 분배지표인 5분위 배율도 개선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모든 소득계층 시장소득이 감소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번 위기 성격과 심각성을 감안하면 그다지 놀라운 결과는 아니다”며 “중요한 것은 가계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소득 하락 흐름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가 통계로 확인되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아울러 분배지표가 개선된 것을 두고 “대다수 선진국 공식 소득분배지표는 연간 통계인 만큼 2분기 지표 개선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다만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 이번 위기에서는 과거처럼 분배가 악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가능성의 싹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2분기 분배에 영향을 준 정책 일부는 3분기에 효과가 사라질 것이지만 3분기 이후에 영향이 더 커져 연간으로 보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정책도 있다”며 “대표적인 것이 특고,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고용지원자금”이라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또 “2분기만 놓고 보면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모든 분기에 꾸준히 영향을 주어 연간으로 보면 효과가 상당한 정책이 많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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