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당정청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는 '선별 지급'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국민에게 현금성으로 지급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선별 지급으로 인한 공정성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에 따르면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논의했다.

특수고용자 등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등이 추진된다. 이 밖에도 7세 미만 아동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에게는 아동돌폼쿠폰이 지급되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업무 활동을 위한 통신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현금성으로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하는 만큼 더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빚내서 쓰는 돈을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압박이 커진 점을 감안해 당정청은 몇 차례 실무협의를 거친 끝에 더 어려운 국민들 먼저 돕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때처럼 지금 대상을 전 국민에게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종 결정에 따를 것"이라면서도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라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그간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해 왔다. 

정의당도 "재난수당의 사회연대적 측면, 신속한 수당지급의 필요성, 그리고 선별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갈등 배제를 위해서도 전 국민 보편지급이 바람직하다"며 "당정청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국민 상당수 역시 모든 국민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정책연구소 LAB2050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3∼27일 전국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 101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8%포인트)한 결과, 응답자의 61.5%는 2차 재난지원금도 전 국민에 보편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고, 38.5%는 선별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다. 75.4%는 재난지원금이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로 지급돼야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향후 국가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표시했다. 

응답자의 81.1%는 '향후 국가 재정이 우려된다'고 답했고, '재난지원금 수령 이후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생겼다'는 사람은 43.4%였다. 의향이 없다는 사람은 56.6%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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