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의사단체가 반대하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이 10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정 합의를 통해 협의체 내에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안전성·유효성에 대해서 검토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한의학정책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4일 의·정 합의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확대,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진료 육성,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협의체에서 발전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첩약 보험적용, 안전성, 유효성 등 여러 제기된 문제를 협의체에서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고, 올해 2번에 걸쳐 건정심 소위에서 논의했다. 이 한의학정책관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도 소위 논의과정에 참여해 반대의견을 냈지만, 건정심 최종 의견은 가입자나 공익위원 중심으로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서 올해 10월부터 시범사업을 해야 한다고 결정됐다. 정부 입장에서는 건정심에서 결정한 대로 시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을 비롯한 범의약계단체는 지난 8일 “복지부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이 건정심 심의안건이 아닌 보고안건 이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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