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6일 (화)
심상정 “통신비 지원, 받는 사람도 떨떠름…경제 효과 없어”

심상정 “통신비 지원, 받는 사람도 떨떠름…경제 효과 없어”

기사승인 2020-09-10 12:09:01
▲심상정 정의당 대표. 사진=쿠키뉴스 DB
정유진 기자
ujiniej@kukinews.com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당정의 전 국민 통신비 보편 지급안이 경제적 효과 없다며 직격했다. 

심 대표는 10일 상무위원회에서 “맥락도 없이 끼어들어 간 통신비 2만원 지원 계획은 황당하기조차 하다”며 “두터워야 할 자영업자 지원은 너무 얇고, 여론 무마용 통신비 지원은 너무 얄팍하다. 이러다가 게도 구럭도 다 놓치는 게 아닌가 몹시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심 대표는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씩 지급하는 예산은 1조 가까이 된다. 게다가 정부 계획에 따르면 이 돈은 시장에 풀리는 게 아니고 고스란히 통신사에 잠기는 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받는 사람도 떨떠름하고 1조가 적은 돈이 아닌데 소비 진작 경제효과도 전혀 없는 이런 예산을 정의당이 그대로 승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에 통신비 2만 원 지급안을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 심 대표는 “통신비 지원 예산은 원래 정부 방침대로 더 두텁게 지원을 받아야 할 업종과 계층에 쓰기 바란다”며 “정부·여당이 정말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보편적 위기에 조금이라도 부응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추경을 늘려 전국민재난수당 지급을 결단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날(9일)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1인당 2만 원의 통신비를 지급하는 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ujiniej@kukinews.com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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